정부, 인태전략 최종 보고서 발표…중국과 협력 강조(종합)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보고서 공개
대통령실 "가치·국익 확보…대외정책 지평 확대 이정표 될 것"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정지형 기자 = 정부는 28일 우리나라의 포괄적 지역 전략인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 보고서(상세본)를 발표하며 외교 공간을 확장하고 역내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최종 보고서는 지난 11월11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그간 대통령 취임사와 8·15경축사·유엔총회 연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투영했다.

한국의 인태전략은 자유, 평화, 번영을 비전으로 포용, 신뢰, 호혜 등 3대 협력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실시 △상호 이해와 문화·인적 교류 증진 등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인태전략은 전략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도전 요인들이 산재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와 국익을 확보하고 대외정책의 지평을 확대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역내 자유·평화·번영 증진에 기여해 나간다는 윤석열 정부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우리 국민과 역내 국가들의 이해가 깊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또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에 국한되거나 특정 지역과의 경제협력에 한정된 과거의 지역 구상들과 달리, 세계 경제의 60%를 차지하는 인태 지역으로 우리의 시야를 확장하고 역내외 국가들과 양자·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인태전략은 자유,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우리 대외전략의 핵심요소로 채택하고,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규칙 기반 역내 질서를 강화하고 우리 국익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단기간에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달성한 국가발전의 모범사례 △최빈국에서 OECD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사례 등 우리 고유의 성공 경험과 자산을 인태 지역 협력 대상국들과 공유, 역내 번영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디지털, 보건, 기후‧환경 분야에서 맞춤형 개발 협력을 통해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기여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한류 문화(K-Culture)와 교육인프라와 같은 우리의 소프트파워를 협력의 촉진제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관계부처들은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관계부처의 인태전략 이행 현황을 점검, 조율하고 인태전략 이행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엿다.

다른 국가의 인태전략은 통상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는데 우리의 인태전략에 중국은 협력국으로 포함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은) 경제적으로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많은 무역량을 가지고 있다. 중국과의 협력을 우리가 거부한다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인태전략과 차이라면 차이일 수 있다"면서도 "(우리 인태전략은) 특정 국가를 베제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중국과 협력을 포함한 것이다. 한미일, 소위 안보협력을 상당히 힘줘서 강조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한중일 정상간 소통, 협력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관련된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로서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바 없지만, 지난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께 방한을 대통령이 건의하셨고, 시 주석도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해서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아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한편 인태전략의 상세 내용 및 중점 추진 과제의 이행계획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외교부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