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시민단체 보조금 전수조사하라…내년 3월 감사 후 예산 반영"

기사내용 요약
이관섭 수석, 첫 브리핑…"필요하다면 공무원 수사도"
"회계 투명성 강구"…내년 3월 감사 완료 후 예산 반영
"'좌냐 우냐' 보는 건 아니지만…객관성 조사는 실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2.2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대통령실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2016년에서 2022년까지 지난 7년간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원 규모"라며 "그러나 각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문제 사업이 언론, 혹은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지는 등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문제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 수석은 대통령실 조직도상 비서실장 바로 아래에 있는 선임수석이다. 그가 직접 브리핑에 나선 건 이날이 처음이다. 그만큼 이번 사안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고위급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파악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중·고등학생들의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주관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를 접하면서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된 건) 여성가족부나 서울시 공동 예산으로 학생 동아리 지원사업에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지원받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도대체 중고생에 촛불을 들게 한 단체에 정부 지원금이 나간 게 어떻게 된 걸까 궁금해서 정부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집행 실태 규모를 (파악)하다 보니 아무도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단체의 정부지원금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그 전의 정의기억연대 논란(도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시민단체가 건강하게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금의 회계 투명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단체 선정 과정 ▲시민단체의 투명한 회계 처리 ▲목적에 맞는 보조금 사용 등을 집중적으로 감사할 계획이다.

이 수석은 "감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또 "온라인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개편해 온라인상에서 보조금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관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며,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바로 파악이 가능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자체 감사를 내년 3월까지 완료해 이를 2024년 예산에도 반영하겠다고 했다.

"감사 확인해 공무원 수사 의뢰도…'좌냐 우냐' 보는 건 아냐"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민단체 지원금이 늘어난 것 자체를 문제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시대적 상황이 바뀌면서 시민단체의 지원은 늘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짜 문제는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액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관리 수단, 또 관리를 해야할 공무원들의 의식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방기, 지방정부의 무책임한 포퓰리즘이 결합돼 국민의 세금이 관리가 잘 안됐다"고 강조했다.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된다면 수사의뢰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시민단체 보조금 전수 조사가 진보단체에 대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관계자는 "저희가 들여다보고자 하는 게 '좌냐 우냐'하는 시민단체의 성격에 따라 보는 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예를 들어 부처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정치나 종교적인 성격을 배제하고 지원되도록 했는데도 객관적으로 지원되지 못한 부분도 조사하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역시 "당연히 조사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오는 3월까지 지자체와 각 부처의 전수조사가 종료되면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들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상위조사를 다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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