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양곡관리법 개정안, 쌀 산업 발전 노력 수포로 만들어”

국회 상임위 본회의 부의 의결 직후 긴급 브리핑
“농업 관련 단체도 신중론 제기…법 개정 강행 안타깝다”
“쌀 격리 의무화, 재정 부담 매년 1조원”
“쌀 지원 확대 시, 타농축산물 지원 감소 불가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그 동안의 많은 노력들을 수포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를 민주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의원의 찬성으로 의결한 직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공급과잉과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심화시키고, 쌀값을 오히려 하락시켜 농업인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텐데 왜 법 개정을 강행하는지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특히 “농업계의 주요 단체들이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재고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잇따라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결이 이루어지게 돼 아쉬움을 더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는 쌀에 대한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공급과잉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쌀값은 계속 하락할 것”이라며 “농촌경제연구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2030년에는 쌀이 60만톤 이상 초과 공급되고, 쌀값도 현재보다 8% 이상 낮은 17만원(80kg) 초반에서 정체될 것으로 분석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격리 의무화에 따르는 재정부담은 연평균 1조 원 이상”이라며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막대한 재원이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쌀은 이미 충분히 자급하고 있지만, 밀과 콩 같이 수입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격리 의무화는 밀, 콩 등으로 생산 전환을 어렵게 하여 자급률 향상에 걸림돌이 된다. 식량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다른 품목도 쌀처럼 격리 의무화, 국가 수매제와 같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가 커질 것”이라며 “많은 재정이 쌀에만 투입된다면 다른 농축산물에 대한 지원은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정부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쌀 산업이 든든하게 받쳐 줘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다”면서 “이번 수확기 대책을 통해 정부의 의지를 보여 줬다.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톤 시장격리 대책을 발표한 직후, 산지 쌀값은 가장 큰 증가 폭인 16.7% 상승하며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급균형과 쌀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쌀 산업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