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무인기 도발에 '격추' 등 맞대응 첫 지시…軍 기강해이 질책도

[the300](종합)北무인기 1대 침범에 尹 "2~3대 보낼 조치, 필요시 격추"…대통령실, NSC 미개최 지적 적극 반박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첫 지시로 '격추'를 포함한 상응 조치를 최대한 강구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우리 군 대응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의 기강 해이와 훈련 부족에 대해 격노하며 강하게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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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北 무인기 관련 尹 첫 지시 공개…NSC 미개최 지적 반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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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무인기 침범 당시 상황에 대해 "처음 무인기 한 대가 내려왔을 때 대통령께서 우리도 무인기를 갖고 있으니, 두세 대 올려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하다면 격추도 하고 관련 조치들을 최대한 강구하라는 첫 번째 지시를 내리셨다"고 말했다.

북한 무인기 침범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지 않은 것과 관련 야당과 여권 일각에서도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안보실장은 위기관리센터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통령께 수시로 보고드리고, 필요할 경우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고 있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처럼 상황 종료 후 (NSC 열어) 평가하고 규탄, 경고하는 메시지를 낼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종의 작전 중인 상황에서 NSC를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대통령 주재 NSC를 여는 이유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받기 위해선데 이미 대통령 지시사항을 수시로 받고 있었고 필요할 경우 국방장관을 통해 전달했기 때문에 합참에도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종료된 후 이튿날 이른 아침부터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안보실장 주재로 열었다"고 전했다. 북한의 도발이 발생한 상황에서 작전의 성공적 수행과 효과적 대응이 최우선 순위였으며, 상황 종료 후엔 이에 대한 평가와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NSC 상임위보다 군사에 한정된 인원으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NSC 개최 여부가 국민을 안심시키는 지표가 된다는 일각의 주장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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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우리 군 기강 해이·훈련 부족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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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직전, 김성한 안보실장과 이종섭 국방장관으로부터 북한 무인기 관련 보고를 받고 우리 군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합참의 대응 관련) 답답한 부분에 대해 (이 장관과 함께) 윤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다"며 "대통령이 우리 군에 무한신뢰를 보내고 있지만 그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데 대해, 또 기강이 해이하고 훈련이 부족한 게 아닌지 강하게 질책하시고 주문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가 (북한 무인기 도발 당시) 쭉 위기관리센터에서 합참의 대응과정을 지켜보니 처음엔 성급한 마음에 빨리 격추를 못 시키니 답답하다가 나중엔 좀 이해를 하게 됐다"고 심경의 변화를 솔직히 밝히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계속 보고를 받아보니 북한 무인기가 1.8m로 너무 작아서 전방에 출현할 때 대공 시스템에 잡히질 않았다"며 "(대공 레이더에) 들어와서도 많은 언론인들이 '파리를 대포로 잡는다'는 표현을 쓰셨던데 그런 상황이 전개됐다"고 전했다.

이어 "F15K(전투지)라든지 심지어 KA1(전술항공통제기), 코브라 헬기 등이 출동해 대응했지만 (북한 무인기가) 너무 작고 레이더에 잡히지 않아서 육안으로 식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또 무인기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와서 대민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격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선택지는 두 가지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정찰 드론이란 게 구글어스보다 못할 수 있으니 아예 포기하든지, 대단히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어 거기에 입각한 훈련을 하든지 두 가지였는데, 대통령이 후자를 강조하셨고 저도 후자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드론부대가 있지만 대단히 미비한 상황이고 무인기 대응 개념과 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절화돼 있다"며 "드론부대를 운용함으로써 북한의 비대칭 전력으로 일컬어지는 무인기뿐 아니라 핵, 생화학 무기 억제와 대응에도 유용할 수 있다. 이런 종합적, 전략적 시각에서 윤 대통령이 드론부대 창설을 지시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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