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우리 영공 침범에 "북 무인기 1대에 우리는 2~3대 보내라"

대통령실 "NSC 열 상황도 아니었고 열 필요도 없었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북한의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우리 군도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는 상응 조치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인기 격추 실패로 방공망 허점이 노출된 데 대해 군을 강하게 질책하며 이같이 지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브리핑에서 "첫 번째 1대가 내려왔을 때 대통령이 '우리도 무인기를 갖고 있는데, 북한에 상응하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북한의 1대에 대해 우리는 2대, 3대 올려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면서 "필요하다면 격추도 하고 관련 조치를 최대한 강구하라는 지시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군에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지만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기강이 해이하고 훈련이 부족하다고 보고 군을 강하게 질책한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무인기 격추에 실패한 군의 대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처음에는 솔직히 좀 답답하다가 나중에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됐다"면서 "북한의 무인기가 1.8미터로 너무 작아서 전방에 출현할 때 우리의 대공 시스템에 잡히질 않았다"고 했다.

또한 "아파트 단지에서 총을 발사하면 대민 피해 상황이 우려돼 사격하지 못하기도 했다"며 거듭 "(무인기가) 너무 작고 레이더에 잡히지 않아서 육안으로 식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무인기 침범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아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선 "NSC를 열 상황도 아니었고 열 필요도 없었다"면서 "대통령 지시사항을 국가안보실장이 수시로 받고 있었고 필요한 경우 국방부 장관을 통해 합참에 전달이 되는 긴박한 상황이 실시간 진행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NSC 개최 여부가 국민을 안심시키는 지표가 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그 점을 국민들께서 오해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오전 열린 안보실장 주재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언급하며 "거기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했다. 그는 "군사 부문에 한정된 회의로 먼저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봤다"고 했다. NSC에 앞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안보실 관계자 등 군사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우선 열어 대응했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NSC 상임위원들과 전략적 측면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관계자는 북한의 무인기 도발 의도와 관련해 "우리의 취약점을 드러냄으로써 남남갈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일종의 대남 통일전선전략의 일환"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이 잇단 미사일 도발로도 미국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오히려 한미·한미일 안보협력만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느냐"며 "그런 상황에서 시선을 돌리고 남남갈등을 다시 한번 유도하면서 추후 전략적 선택지를 모색하는 취지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향후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선 "북한의 정찰 드론이 찍고 가는 게 사실 '구글어스'보다도 못할 수도 있으니까 포기하거나 ,대단히 정교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에 입각한 훈련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 중 후자를 강조해 "드론부대 창설을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드론 대응이 상당히 분절화됐다"며 "이를 체계화하고 통합해야 할 때"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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