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전수출 지원 확대...2030년까지 10기 수출 목표

기사내용 요약
맞춤형 규제 지원체계 수립…전담 TF 구성
미래 인프라 확충…기후변화·드론 위협도 대비

[안동=뉴시스] 신한울1, 2호기 (사진=경북도 제공) 2022.12.14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원전 수출 확대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치는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년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맞춤형 규제 지원체계 수립에 나선다. 수출통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후변화, 환경 등 새 위협에도 철저히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원안위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과학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을 주제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맞춤형 규제 지원체계 수립…전담 TF 구성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하고 있다. 이에 원안위는 원전 수출 지원을 위해 내년 위원회 내 전담 TF를 구성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APR 1000' 등 신규 수출노형에 대해서도 수출국 및 사업자 요청 시 안전성 검증을 토대로 표준설계인가를 검토한다. 국내 노형과의 차이 등을 고려해 사업자의 신청 전부터 수출 차원에서 필요한 사안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가적 원전 수출 전략에 발맞춰 규제 지원체계를 마련·운영한다. 체코의 경우 20년만에 원전 건설을 재개해 규제체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하반기 규제기관 간 양해각서(MOU) 체결로 규제측면에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상용원전을 처음 도입하는 폴란드는 규제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수출노형 'APR 1400' 관련 인허가 경험 전수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수출 잠재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규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규제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확대 개편한다. 내년 해외인력 양성프로그램 개편안을 기획하고 2024년에는 원전 도입 잠재국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

원전 수출 대비 수출통제 절차 간소화에도 나선다. 내년 1월 아랍에미리트(UAE) 규제기관과 행정약정 체결로 UAE에 원전 기술 및 물자 이전 시 수출 절차 간소화 및 최대 180일 단축을 추진한다.

체코, 폴란드 등 수출 논의가 진행중인 국가에 대한 수출통제시스템 사전 점검도 내년 하반기에 진행한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호텔에서 열린 원전 기업을 위한 수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10.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미래 인프라 확충…기후변화·드론 위협에도 대비

원안위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인허가 신청부터 안전성 심사, 인허가, 정보 공개, 모니터링 등 원자력 안전관리 전 단계를 통합·디지털화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통해 위험요인을 정밀 탐지하는 등 과학적인 안전관리에 활용을 추진하고 사고저항성 핵연료(ATF), 사용후핵연료 등 미래 수요에 대비한 역량도 확충한다.

ATF의 경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의 안전요건인 사고저항성 핵연료의 성능과 노심용융(멜트다운) 저항성 등 안전성 확인을 위한 체계·역량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인허가 신청 이전에 안전성 검증방안을 조기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용후핵연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인한다.

아울러 해일·태풍 등 기후변화 대비 원전 안전성을 지속·보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전 원전 해수온도 재평가를 추진한다.

또한 지방항공청과 불법드론 비행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하반기에는 드론 조종자 위치까지 탐지하는 최신 장비를 추가 도입하는 등 드론대응체계 고도화에도 속도를 낸다.

임 사무처장은 "현재 전 원전에 드론 무력화 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원전 주변에 드론 비행은 원전에 대한 중대한 위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드론 대응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안 측면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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