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전 안전성 강화…"인허가 등에 안전시스템 마련"
기사내용 요약
계속운전·건설허가 등 인허가에 철저히 확인
SMR 안전확인체계 마련…기본방향 제시 등
IAEA와 후쿠시마 오염수 점검, 실측치 공개
방사선 근로자 건강 보호, 투명한 정보공개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년에는 원전 사고와 방사선 위험 등에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안전성 확보를 핵심 추진 과제로 삼는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에 안전성 확인 체계를 마련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과학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을 주제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전쟁 등으로 에너지 안보 위기가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이 에너지원으로 원전 이용을 확대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 등 원전 정책이 추진되는 중"이라고 말했다.
임 사무처장은 내년에는 원자력 안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구체적으로 ▲원자력 산업이 안전의 초석 위에 든든해지도록 버팀목 역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책임있는 안전관리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에서 안전한 사회 구현 등 원안위의 중점 업무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계속운전·건설허가 등 인허가 과정에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 2월과 9월 각각 계속운전이 신청된 고리 2호기와 고리3·4호기의 안전성을 본격 심사한다. 계속운전 기간 10년 동안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될 지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해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향후 계속될 계속운전 심사 수요에 대응해 노형별 기술기준을 선행적으로 검토하는 등 안전성 확인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
신한울 3·4호기 등 건설허가 심사도 진행한다. 항공기 충돌 대처 설계 등이 적용된 상용 원전으로 설계 개선사항 등을 집중 검토하면서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신한울 1호기 등 운영허가 사례와 경험 등을 활용해 안전성 검토를 추진해 내년 상반기 원안위에 상정한다.
SMR의 안전성 확인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경북 지역에 건설 예정인 다목적 소형원자로(ARA)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사우디와 공동으로 신청한 SMART 100의 표준설계인가 안전성 심사도 내년 상반기 이후 원안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와 비경수형 원전 등 신규 노형에 대한 안전성 확인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오는 2026년 혁신형 기술에 대한 안전성 확인 기술기준 등 인허가 체계를 표준설계인가 신청 전 개발할 계획이다.
방사선 위험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망을 확보한다. 내년 상반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내 여파를 확인하기 위해 해양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분석·확인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허위정보로 국민들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과학적 사실을 토대로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 관련 분석 실측치를 상시 공개할 방침이다.
주요 공항·항만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운영해 방사성 물질이 해외에서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거주지역 방사선 정보를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미설치 지역에 환경 방사선 감시기를 내년 6기 추가할 예정이다.
중국과 일본 등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가정해 식약처·해양수산부 등과 내년 말께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응체계를 점검한다. 인접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중·일 합동방재훈련을 내년 하반기 수행한다.
직업상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도 추진한다. 우주방사선에서 항공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내년 6월부터 실시한다. 전·현직 방사선작업종사자 약 19만명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수행해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보공개의 투명성도 강화한다. 모든 원자력 관련 기관은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별도 신청없이 적극 공개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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