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월급 2025년까지 최대 205만원 수준… 간부 주거비 지원 '시세 고려'

2023~27 국방중기계획… "공무원 수준으로 간부 당직비 인상"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병 봉급을 오는 2025년까지 최대 205만원 수준으로 늘리고, 그동안 처우개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간부들에게도 '실질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8일 발표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서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우선 2025년까지 병 봉급을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내일준비지원금)을 월 최대 55만원으로 인상해 월 최대 20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즉, 2025년 입대한 육군 병사가 18개월 복무 기간 동안 적금으로 매월 54만원을 적립하면, 전역할 때 내일준비지원금을 포함해 약 200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해진단 얘기다.

병장 기준 월급과 내일준비지원금(월 최대 액수)은 △올해 각각 68만원과 14만원에서 △2023년 100만원과 30만원 △2024년 125만원과 40만원 수준으로 오른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 예산은 1년에 평균 1조원씩 순증한다"며 "이 계획은 재정당국과 충분히 협의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단기복무 간부의 자긍심 고취와 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단기복무 장려금(수당)도 인상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엔 우선 50% 인상을 반영했고, 추후 병 봉급 인상 규모를 고려해 2027년까지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단 계획이다.

또 국방부는 "장병 선호를 반영한 메뉴 편성과 양질의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도록" 기본급식비 단가를 2025년 1만500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병영식당 환경과 조리기구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은 화장실이 갖춰진 2~4인실로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하고, 침구는 모포·포단에서 내년엔 상용이불로 전면 교체한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국방부는 "현재 6종인 방한복은 3종의 고기능성 피복으로 개선해 활동성과 보온성, 쾌적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군 간부의 지휘 및 복무여건 개선도 추진된다. 소대 지휘활동비는 내년에 기존 대비 2배인 12만5000원으로 올린다. 주임원사 활동비도 제대별 20만~30만원에서 모든 제대 30만원으로 인상한 뒤 2027년까지 지속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관사나 간부숙소를 제공받지 못한 간부들을 위해선 내년에 주택수당을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2배 인상한다. 또 2024년 이후엔 주택수당과 전세 대부 이자지원을 통합한 '주거보조비'를 신설하고, 전국 평균 전세가 수준을 고려해 지원액을 현실화해간단 계획이다.

또 국방부는 24시간 교대근무자가 야간·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수당을 신설하고, 당직근무비는 2027년까지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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