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文정부, 민간단체 보조금 연평균 4천억 증가"

민간단체 보조금 전면 감사 추진
보조금 집행·관리 등의 과정, 공무원 업무도 들여다볼 계획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비영리 민간 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연평균 4천억원 정도 급증해 매년 약 5조원이 지원된 것으로 대통령실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처별로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지원 체계 재정비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시민단체 회계 투명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한 것이다.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조사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 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천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보조금은 2016년 3조5600억원에서 2022년 5조4500억원으로 연평균 4천억원 정도 증가한 셈이다.

지원단체 수도 2016년 2만2881개에서 2022년 2만7215개로 7년동안 4334개가 증가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전체 사업대비 적발 건수는 153건(환수금액 34억 원)에 그쳤다.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각종 문제가 언론이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혀지면서 전수조사 및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실 판단이다.

이관섭 수석은 "윤석열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높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그 배경에는 정의연(정의기억연대) 등 보조금 기부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며 "먼저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해 그 토대 위에서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각 부처별로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 지원단체 선정 과정과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보조금 관리체계 개선과 보조금법 관리규정 보완, 온라인 보조금 관리 시스템 개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조금 사업 중 60% 가까이 차지하는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부처 책임 아래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보조금 집행·관리 등의 과정에서 공무원 업무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보조금법상 허술한 관리 규정도 보완할 방침이다. 현행 보조금법에는 사업금액이 10억 원 이하는 회계감사 면제, 3억 원 이하는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도 면제인데 이같은 느슨한 관리 규정을 고쳐 사업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보조금 증가 속도에 비해 관리 대책은 적절히 마련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급격히 지원금이 증가했는데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것은 꼭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난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꾸준히 늘었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증가 속도가 매우 빨랐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 감사에서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는 당연히 조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문제가 된 보조금 사업으로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사업에서 총 10건의 문제있는 회계처리가 발견되어 회수한 사례',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비가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는 정치단체로 지원된 사례', '경기도교육청이 지원한 단체가 운영약정서를 위반하고 정치 집회를 준비한 사례'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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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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