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혈세 31조 받아 썼는데…문제사업 환수액 34억뿐

文정부 5년간 보조금 2조 급증
대통령실 “전면적 자체 감사 돌입
어느 단체가 왜 썼는지 관리 안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28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5년간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가보조금이 2조원 가량 급증한 것으로 28일 드러났다. 특히 지난 7년간 지원 규모가 30조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사업으로 적발돼 환수된 금액은 3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통령실은 전면적인 자체 부처 감사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높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그 배경에는 정의연 등 보조금 기부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며 “먼저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해 그 토대 위에서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665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한 보조금 규모는 이번엔 조사하지 않았기에 전체 정부 보조금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석은 “서울시만 해도 지난 10년간 1조원 이상이었다. 각 시도 교육청과 공공기관도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있었으나 조사에 포함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보조금 규모가 크게 오르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해였던 2016년에는 3조5571억원이었으나 올해엔 5조4446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지난해에도 5조3347억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연평균 4000억원 정도 오른 셈이다. 지원단체 수도 2016년 기준 2만2881개에서 지난해엔 2만7215개로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사업대비 적발 건수와 환수금액 규모는 미미한 것이 실정이다. 이 수석은 “실제 어느 단체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사용했는지조차 관리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7년간 부처가 자체 적발한 문제사업의 총 적발건수는 153건이고 환수금은 34억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대표적 문제사업으론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사업에서 10건의 문제있는 회계처리가 발견돼 회수한 사례와 청소년상담지원 사업에 상담 참가 인력을 부풀려 인건비를 과다 수급하고 허위로 용역비를 지급한 것을 적발해 8억9000만원을 환수한 사례 등이 발견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부처별로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에선 지원단체 선정 과정과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부실한 보조금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고도 대통령실은 밝혔다. 특히 보조금 사업 중 60% 가까이 차지하는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부처 책임 아래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연히 조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이번 대통령실 전수조사가 문재인 정부를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것은 꼭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난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꾸준히 늘었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증가 속도가 매우 빨랐다”고 말했다. 이어 “그 증가 속도에 비해 관리 대책은 적절히 마련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급격히 지원금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국고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며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