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업무보고] 우주항공청 설립 본격화… 양자 전략로드맵 내년 초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오전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목표로 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연구개발(R&D) 규모는 지난 몇 년 간 크게 늘었지만, 전략과 임팩트가 부족하다는 평가 속에 내년에는 전략기술과 미래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우주경제 가동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돌입한다. 누리호 3차 발사를 내년 상반기 중에 진행하고, 10년간 2조132억원이 투입될 차세대발사체 개발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28일 서울 서초구 JW매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우주항공청 설립 작업도 본격화된다. 과기정통부 고위관계자는 “내년 1월 중에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입법예고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에 특별법이 상정되면 후속으로 직제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은 하반기에 이뤄진다.

달 탐사 2단계 작업에도 나선다. 달 착륙선 개발을 위한 예타를 내년에 진행할 예정이다. 예타가 통과되면 2024년부터 2033년까지 6286억원을 투입해 달 연착륙 검증선·착륙선 독자 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인 랑데부·도킹, 로봇 팔, 기술검증위성 개발에도 나선다.

우주산업 육성 종합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우주부품·기술 개발 로드맵 마련에도 나선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원사업 예타도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 육성도 본격화한다. 전략기술 분야 R&D 투자를 전년대비 10% 이상 늘리고, 2027년까지 25조원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과기자문회의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전략기술 특위와 기술별 조정위 등 민관협업 거버넌스도 계속해서 늘린다. R&D 성과평가도 임무 달성 중심으로 개선하고, 핵심 연구자산의 유출 방지를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양자·바이오·탄소중립·6G·메타버스 등 최신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양자기술 전략로드맵을 발표하고, 바이오파운드리와 의사과학자 등 첨단바이오 분야의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차관은 “양자 전략로드맵은 내년 1, 2월 중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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