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중기계획에 빠진 '드론부대' 창설 예산…무인기 대비예산 5600억(종합)

기사내용 요약
국방부 "관련 현안은 중기계획 편성 시 없던 것"
방위력개선비 107조4000억원, 전력운영비 224조원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조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를 공개하고 있다. 2017.06.2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국방부의 5개년 중기계획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드론부대' 창설과 관련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중기계획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급작스러운 현안에 대한 반영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대신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한 무인기 탐지·공격자산 관련 4개 사업에 5600억원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28일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따뜻한 병영'을 목표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방중기계획은 중기적 시계에서 합리적으로 군사력을 건설·운영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계획문서다.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과 병력을 배분한다.

이번에 발표하는 국방중기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중기계획으로, 새 정부의 국방정책 기조를 구현하고 국정과제와 국방혁신 4.0 이행을 차질없이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중기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필요한 재원은 총 331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6.8%다. 이 중 방위력개선비는 107조4000억원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10.5%, 전력운영비는 224조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5.1%다.

윤 대통령이 공언한 '드론부대' 창설과 관련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 남하에 대처하지 못한 군을 강하게 질책하며 '드론부대 창설을 앞당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기계획에는) 무인기 대응전력과 관련된 것"이라며 "드론부대 창설과 관련해서는 계획을 앞당긴다는 것인데, 중기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조금 더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에 2개의 드론대대와 4개 중대가 운영되고 있다. 중기계획에는 3개 중대를 연도별로 추가 창설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은 그 창설계획을 앞당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드론부대에) 합참에서 국방혁신 4.0 컨셉에 맞춰서 작전 모델에 따라서 새로운 요구를 하겠다고 했다. 기존에 추가 증설 계획이 있었고, 그것을 앞당기겠다는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북한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은 4개로, 예산은 총 5600억원이 반영된 상태다.

먼저 탐지전력 부분에서 국지방공레이더가 현재도 양산 중에 있으며, 중기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계속 양산할 예정이다.

무인기에 대한 대응전력으로는 레이저 대공무기를 중기계획 기간 내 전력화할 예정이다. 소프트킬 방식인 소형무인기 대응체계는 연구개발을 올해 착수해 2020년대 중반까지 전력화할 계획이다. 신속전력 획득에 따라 이어지는 휴대용 소형드론은 구매체계라서 빠른 시일 내 전력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무기 개발 간 지연된 사례는 많다. 개발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가 나올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계획 수립은 조만간 완료된다"며 "중기계획 기간 내 전력화는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도산안창호함 잠수함 항해사진. 2022.07.29. (사진=해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분야에서는 107조4000억원을 투입해 북한의 핵·WMD 위협에 대응해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위기상황 발생 시 중요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하고 파괴할 수 있는 킬체인(Kill Chain) 능력 확보를 위해 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추가로 확보한다. 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도 전력화해 갱도화한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도 보강한다.

SLBM을 탑재한 중형잠수함도 추가로 확보해 은밀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정전탄 전력화와 전자전기·전자기펄스탄 연구개발 등 비물리적인 타격수단도 확충한다.

한국을 향한 미사일·장사정포 공격이 발생할 때 이를 빠르게 탐지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복합다층 미사일방어체계(KAMD)도 구축한다.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Ⅰ·Ⅱ를 동시에 운용하며 이지스 구축함(8000t급)의 레이더도 추가적으로 운용한다. 천궁-Ⅱ·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요격고도가 상향된 L-SAM도 일부 전력화한다.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연구 개발을 가속화해 2026년 말까지 중요 핵심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북한의 핵·WMD 공격 시 북한 전 지역 핵심시설을 대량응징·보복해 파괴할 수 있는 압도적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도 강화한다.

파괴력이 증대된 고위력·초정밀·장사정 미사일을 개발하고, 탄두중량 및 수량을 증대시켜 억제력을 제고한다. 특수작전용 경전술차량, 대물타격무인항공기 등 특임여단에 대한 추가 전력보강을 통해 핵심시설 타격작전 능력도 향상시킨다. 아울러 특수부대의 효과적인 공중침투를 위해 C-130H 수송기와 UH-60의 성능개량을 추진한다.

[서울=뉴시스] 국방부는 28일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따뜻한 병영'을 목표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자료=국방부) 2022.12.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력운용 분야에서는 224조원을 투입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2025년까지 병 봉급을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월 최대 55만원으로 인상해 총 205만원을 지원한다.

기본급식비 단가도 2025년 1만5000원으로 늘리고, 병영생활관 개선, 이불 교체, 피복 교체 등을 추진한다.

장교·부사관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데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간부 지원율을 제고하기 위해 단기복무 장려금도 인상한다. 장교의 경우 2023년 수당을 900만원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지속 증액한다. 부사관은 내년 750만원으로 인상한 후 2027년까지 지속 증액을 추진한다.

또 다른 공무원에 비해 부족하게 받고 있는 야근·휴일수당을 2027년까지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국방부는 "국방중기계획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필수 소요를 반영했다"며 "중기기간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정부의 고강도 건전 재정 기조 등으로 국방예산 확보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중기계획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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