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기술 대규모 프로젝트 예타 곧 신청…·혁신형 SMR 개발 착수

기사내용 요약
과기정통부, 2023년도 업무계획 발표
양자 법령 제정…대규모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신청 예정
혁신형 SMR 개발 착수…2028년 완성 목표
6G 기초 연구·상용화 작업 병행…주파수 상반기내 마련
전략기술 R&D 투자 10% 아성 확대…2027년까지 25조원 투입

[서울=뉴시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양자기술 산업화 성과발표회에 참석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2022.12.2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양자, 첨단바이오, 탄소중립, 6G(6세대 이동통신), 메타버스·블록체인 등 핵심기술 중점 육성을 통해 미래산업 시장 선점에 나선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민관합동 대형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양자, 바이오, 탄소중립, 5G, 메타버스·블록체인 기술을 중점 육성하고 관련 최신기술 분야 생태계 조성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과기정통부 양자 관련 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양자컴퓨팅·인터넷·시뮬레이터 개발에 984억원을 투입한다. 대규모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 중으로 조만간 이를 신청할 계획이다. 로드맵 작업도 진행 중에 있어 내년 1~2월에 방향성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첨단 바이오 분야에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바이오파운드리, 바이오데이터스테이션 등 디지털 융합 인프라를 구축한다. 유전자 편집·제어, 줄기세포 등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미래연구센터 6곳을 선정하고 신종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탄소중립에 있어서는 2028년을 목표로 하는 안전성·경제성을 높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착수한다. 총 399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우선 내년에는 31억원으로 시작한다. 또 1228억원을 투입해 탄소포집(CCUS) 등 탄소감축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6G 기초 연구와 함께 상용화·소부장·표준 기술을 병행 개발한다. 이 과정에서 체계적·종합적 기술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예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 육성을 위한 수요 중심주파수 공급체계 상반기내 마련한다.

메타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883억원 규모의 신유형 플랫폼을 실증하고 330억원을 투입해 실감콘텐츠를 개발한다. 블록체인은 234억원의 예산으로 온라인 주민투표, 공적지원금 연계 관리 등 국민체감형 프로젝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도전적 R&D을 위한 임팩트(연구성과 확산)도 강화한다. 우선 10~20년 뒤를 책임질 변혁적 기술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147억원), 미성숙 초기 기술을 대상으로 딥사이언스·딥테크 창업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상반기에는 연구자 창업 제도 도입 등 범부처 포괄적 연구성과 관리를 위한 ‘연구성과확산촉진법’을 제정하고 공공 기술사업화전담조직(TLO) 혁신도 추진한다.

아울러 전략기술 분야 R&D 투자를 전년 대비 10% 이상 확대하고 2027년까지 5년간 25조원을 집행한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국가 차원의 범부처 통합형 R&D 재원 배분체계를 본격 운영한다. 민간R&D 협의체는 9개에서 11개로 늘리고 국가기술전략센터 또한 4개에서 7개로 확대한다.

대형 R&D 프로젝트도 운영한다. 우선 12개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10개 내외의 프로젝트를 우선 선정한 다음 2개(SMR·양자)에 대한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임무중심 R&D 정착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목표와 시한을 명확화한 로드맵도 수립한다. 상반기에는 민관, 부처협업이 시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하며 하반기에는 첨단 바이오,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등 성장가능성 높은 기술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할 계획이다.

R&D 성과평가는 임무 달성 중심으로 개선하고, 핵심 연구자산의 유출방지를 위해 해외사례를 포함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내년에는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국가적 핵심임무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12대 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기술별로 투자방향 제시하는 한편, R&D가 임무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과기정통부가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으로 대한민국 도약에 기여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 8대 핵심과제를 본격 추진하는 내용의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사진=과기정통부) 2022.12.28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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