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발사체 개발 주력·전략기술 육성…2023년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탄소감축 원천기술·메타버스 실증 사업도 지원
윤 대통령 “과학기술은 사회변화 원동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내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누리호보다 성능이 좋은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2조원 넘는 금액을 투입하는 등 우주경제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또 국가 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전년보다 10% 이상 늘려 내년부터 2027년까지 총 25조원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내년 부처 업무계획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가 우선 주력하는 건 우주개발 역량 강화다. 과기정통부는 민간 기업과 함께 내년 상반기에 누리호 3차 발사를 추진한다.

특히 누리호보다 성능이 개선된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차세대 발사체는 내년부터 2032년까지 2조132억원이 투입돼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독자적인 우주탐사 기술을 육성한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차세대 발사체로 2032년에 달 착륙선을 쏘아 올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제정하고, 연간 5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 형태로 우주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또 우주 부품·기술 국산화 로드맵을 내년 하반기에 마련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전략기술 육성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12대 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전년보다 10% 이상 확대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총 25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민간 참여를 촉진한다. 민·관 합동 R&D 프로젝트를 통해 내년에 양자와 차세대원전 등 2개 분야를 육성하고 민간과 협업할 수 있는 관리체계(거버넌스)를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미래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새로운 핵심 기술을 중점 육성한다. 양자기술 발전을 도울 법령을 제정하고, 양자 컴퓨터·인터넷·시뮬레이터 개발을 위해 내년에 984억원을 쓸 예정이다. 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내년부터 2028년까지 3992억원을 투입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에 1228억원을 투자해 탄소감축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을 활성하기 위한 플랫폼을 실증하는 데 883억원을 쓴다.

또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동원해 바이오 제품의 연구·제조 등을 관리하는 생명공학 공장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하고, 6세대(6G) 이동통신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생활 전반에서 디지털을 일상화하는 데에도 나선다. AI를 기초로 독거노인을 돌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재난에 대비하는 등의 서비스를 추진한다. 기술이 민생과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 초·중등 과정에서 정보 과목의 교육시수를 2025년에 2배로 확대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 공간인 ‘디지털 배움터’를 1000개로 확충하는 정책을 마련한다.

이밖에 디지털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기본법이나 메타버스특별법 같은 법제를 마련하고 데이터센터 화재 같은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년 1분기에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 장학금 제도 확충과 석학을 정년 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나선다. 지역의 연구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역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연계하는 플랫폼을 내년까지 총 4개 지정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기술은 한 나라의 수준을 비례적으로 반영해 중장기적으로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며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와 창의가 존중되는 사회에서 과학기술이 꽃피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은) 특히 디지털 교육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위해 국내 취약계층은 물론 국가 간에도 디지털 격차의 해소를 위한 노력 강화와 대한민국의 선도적 역할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