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5조 투입 … 양자기술·차세대 원전 등 ‘민관합동 R&D’

■ 과기정통부 업무계획 보고

2개분야 우선착수후 8개로 확대

디지털 보편권 등 법제 등 정비

양자기술과 차세대원전 개발 가속화를 위해 2023년 민·관 합동 연구·개발(R&D) 프로젝트가 가동된다. 인공지능(AI)·바이오·탄소중립·6세대(G)·메타버스·블록체인 등 미래산업을 선점할 핵심 기술도 집중 육성된다. 이에 필요한 인공지능기본법·메타버스특별법 등 디지털 법체계의 정비도 이른 시일 내 마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전략기술 R&D 투자를 10% 이상 확대해 2027년까지 모두 25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민·관 합동 R&D 프로젝트의 경우 내년에 양자 기술과 차세대 원전 개발의 2개 분야에 우선 착수한 후 총 8개 분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무 중심 R&D 정책을 위해 12대 전략기술별로 목표·시한을 정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성과평가도 임무 달성 중심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2023년을 AI 일상화의 원년으로 삼아 디지털 권리장전(디지털 보편권), 디지털 사회기본법, 디지털 포용법, 인공지능기본법, 메타버스특별법 등 모범적 디지털 법제 패키지도 정비할 방침이다. 일상생활에서 AI를 활용해 민생·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독거노인 돌봄, 소상공인 지원, 안전사고 예방, 재난 대비에 AI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본격 추진을 위해 내년 121억 원을 투입해 공공·민간 공동활용 방식의 초거대 AI 인프라(허브)를 구축한다. 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 장애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디지털 재난 안전 대응 체계도 상시화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시스템 개발 등에 내년 234억 원을 투입하는 국민체감형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대변환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민간 주도 교육과정을 내년 중 1만 명까지 확대하고, 민·관 협력의 디지털 얼라이언스도 시작한다. 장기 지원 시스템을 위해 신진-중견-석학급 인재로 성장하는 연계 지원을 강화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노성열 기자 nos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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