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동안 혈세 31조4천억… 尹정부, 민간단체 보조금 전수조사 추진

文 정부서 보조금 연평균 4천억↑… 관리체계 대폭 개선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2016년부터 올해까지 7년 동안 혈세 31조4천억원이 투입된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올해 지급된 보조금 총액만 5조4천500억원 규모다. 고강도 감사를 통해 보조금 관리체계를 대폭 개선, 추가 국고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실 자료를 보면 지난 7년 동안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총 31조4천억원 규모. 올해 투입된 5조4천500억원(문재인정부 예산)은 2016년(3조5천600억원, 박근혜정부 예산) 대비 2조 가량 증가했다. 지원 규모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4천억원 오른 셈이다. 해당 금액은 각종 협회·재단·연맹·복지시설·시민단체 등 비영리민간단체가 모두 포함된 수치다.

국고보조금 지원단체 수는 2016년 2만2천881개에서 7년 동안 4천334개가 증가, 지난해 2만7천215개가 됐다.

2016년 이후 전 부처에서 적발한 문제 사업은 총 153건, 환수금액은 34억원으로 확인됐다. 평균 2천만원 수준이다. 다만 전체 사업대비 적발 건수가 미미하고, 부처 차원에서 적발하지 못한 문제사업이 국감 등 다른 경로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전반적인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각 부처 보조금 집행 현황 전면적 감사·정비 ▲부실 관리체계 개선·보조금법 관리규정 보완 ▲온라인 보조금 관리 시스템 개편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 수석은 "각 부처가 보조금 사업의 지원 필요성, 효과성, 목적의 사용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해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게 할 것"이라며 "자체 감사·개선 방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해 2024년도 예산 편성 시 그 결과를 반영해 예산을 효율화하고, 지자체 협력을 구해 불필요한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정부 조조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비영리단체는 자발적으로 회계를 공시하고 회계감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래야 떳떳하게 활동할 수 있고 신뢰가 쌓인다"고 말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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