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과기정통부 새해 업무보고…전략기술 육성·디지털 전면화·안전한 원전

개인정보위·원자력안전위 함께 청와대 영빈관서 업무보고
마이데이터 국가 로드맵 수립·원자력 산업 안전 최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2.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과학기술 개발과 활용으로 세상에 없던 가치를 창출하자'라는 주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부터 2023년 과학기술·디지털 정책 방향을 보고받았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목표로 하는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략기술과 미래산업 육성 추진 △국민 생활 전 부문에서 디지털 전면화 추진 △든든한 인적·지역적 기반 확보 등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민관이 함께 총력 대응해 국가전략기술을 본격 육성하고, 위성·발사체 등 개별 기술 확보를 넘어 차세대 발사체, 달 착륙선 등 우주탐사 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을 위해 양자·첨단바이오·에너지신기술·탄소중립·6G·메타버스 등 핵심기술을 중점 육성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2023년을 디지털 일상화 원년으로 삼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민생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국가대표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디지털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디지털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디지털 안전망을 갖출 계획이다.

나아가 최고 수준의 기술인재를 육성하고, 민간 주도 디지털 인재 양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역 주도 중장기 현안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 혁신거점도 조성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 선도'라는 비전으로 마이데이터 국가 로드맵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유통 등 분야에서 가명 정보 활용을 확산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안심 구역도 도입한다.

또한 대규모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공공분야 1515개 시스템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접근통제를 강화하며, 개인정보 고의 유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파면·해임)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디지털 활동이 활발한 알파 세대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과학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이란 제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원안위는 계속운전, 신규 원전 건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원전 수출 등 원자력 산업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과학을 바탕으로 규제 당국의 역할을 적극 담당할 계획이다.

더불어 2023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해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 공항·항만에 방사선 감시기를 확대 설치하는 등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망을 수립할 계획이다.

업무보고에 이어 '기술패권 경쟁시대, 대한민국의 선도전략'을 주제로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한 산학연 전문가 및 정부·공공기관 정책 담당자들은 △전략기술, 앞으로 10년 우리의 준비는 △디지털 혁신, 세계를 선도하려면 △인재가 핵심, 과학기술과 디지털 인재를 키우려면 등 3개의 소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는 장·차관부터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관까지 부처 공무원들이 폭넓게 참여했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 등 민간의 전문가들까지 총 150여 명이 함께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