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동 외교1차관 "'시진핑 방한할 차례' 자연스러운 생각"

[인터뷰③]강제동원 배상문제엔 "가까운 장래 해결토록 노력"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 2022.12.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이 한중 정상외교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앞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외교적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27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2014년 시 주석 방한 이후 오랫동안 중국 정상의 방한이 없었다. 이후 지난 (문재인) 정부에선 2차례 우리 정상의 방중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 주석은 박근혜 정부 시기였던 2014년 7월 우리나라를 다녀간 뒤 문재인 정부 땐 방한하지 않았다. 2017년 12월과 2019년 12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중국을 2차례나 찾은 것과 대비됐다.

이에 문재인 정부 후반기 시 주석 방한이 재차 추진되기도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과 맞물려 중국 측은 시 주석의 외국 방문 자체를 아예 중단해버리고 있다.

그러던 중 시 주석은 올 9월 카자흐스탄 방문을 시작으로 외국 방문을 재개한 상황이지만 아직 방한 문제는 한중 양국 간에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엔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연내 방한계획 또한 자국 내 코로나19 재확산 등을 이유로 무산된 상황이다.

조 차관은 왕 부장 방한과 관련해 "지금 중국 내부 사정상 여러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그런 사정이 좀 나아지는 대로 다시 협의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조 차관은 중국 당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과 관련해선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머지않아 해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조 차관은 한일 간 최대 갈등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에 대해선 "연말에 뭘 발표할 상황이 아닌 건 분명하다"며 "가까운 장래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 2022.12.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다음은 조 차관과의 한중·한일관계에 대한 질의응답 주요 내용.

-한중 정상외교와 관련해 이번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할 차례란 얘기가 나온다. 연내로 예상됐던 왕이 외교부장 방한은 무산됐는데 상황이 어떤가.

▶우린 왕 부장이 빠른 시일 내에 방한해 한중외교장관회담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예상도 하고 있다. 지금은 중국 내부 사정이 때문에 (방한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사정이 좀 나아지는 대로 다시 협의돼 (왕 부장 방한이) 추진될 걸로 기대한다.

한중 정상의 상호 방문과 관련해선 2014년 시 주석 이후 오랫동안 중국 정상 방한이 없었다. 우리 정상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2차례 방중했다. 우리 측에서 '시 주석이 (먼저) 방한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는 건 외교적으로 아주 자연스럽다. 우린 내년이 한미뿐만 아니라 한중관계에서도 중요한 계기를 만드는 해가 될 걸로 예상하고 또 기대한다.

-'한한령'은 해제될까.

▶지난 8월 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 서로 입장 차가 있음을 인정하되, 양국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관계를 발전시켜나가자고 합의했다. 개인적 의견으로 (한한령 해제는) 시간문제다. 중국이 그간 우리에게 해왔던 무역 또는 문화 교류 차원의 장벽들이 앞으로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일 간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법 도출은 결국 올해 넘길 것 같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연로하시다. 뭔가 해결하려면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해야 한다. 그게 정부와 후세대의 도리다. 속도감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다만 한일 간 협의 중인 내용을 공유하기엔 아직 이르다. 연말에 뭘 발표할 상황이 아닌 건 분명하다. 가까운 장래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하려고 한다.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단체 측에선 정부가 '유력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금 해법을 발표·제시할 순 없다. 단체 측 발표는 '정부가 피해자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음'을 뜻한다. 만약 소통이 없었다면 그런 입장 발표도 없었을 거다. 정부는 피해자 측이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만들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피해자 측 입장과 목소리는 늘 경청하고 유념하고 있다.

-내년엔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복원될까.

▶한일 양국은 이웃국가이자 우방국, 또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다. 그러나 10년 넘게 양자 차원의 정상 방문이 없었다는 건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소위 '경제안보' 시대엔 한일 간에 협력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상외교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여러 현안이 해결돼야 (정상외교) 성사도 가능하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