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동 외교1차관 "北 '무인기 도발' 우려… 우리에겐 굉장히 위협적"

[인터뷰①]"중·러 안보리 대응 비협조 유감… 中과 소통 지속"
"북한도 긴장 완화하고 주민 삶 기여하는 '현명한 선택' 필요"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2.12.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이 최근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등 연이은 도발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등 북한 최고지도부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했다.

조 차관은 27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해 "대량살상무기(WMD)나 핵실험 같은 전략적 도발이 아닌 간단한 형식의 재래식 도발이지만 우리에겐 굉장히 위협적"이라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북한이 이런 식으로 재래식 도발을 지속한다면 한반도 상황이 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이 군 당국에 공식 확인된 건 지난 2017년 6월 이후 약 5년6개월 만이다.

특히 이번에 우리 영공을 침범한 무인기는 경기도 김포·파주를 지나 서울 북부 상공까지 진입하는가 하면, 일부는 인천 강화 일대 상공에서 상당시간을 머물렀다.

북한이 올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를 비롯해 전례 없이 높은 빈도로 다양한 형태의 무력도발을 자행해온 점을 감안할 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2023년 새해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조 차관은 "북한은 지금 경제가 어렵다.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더 나빠지면 북한 주민의 삶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북한 최고지도부가 긴장을 완화하고 주민 삶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 차관은 북한을 향해 '담대한 구상'(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에 호응해줄 것 또한 재차 요구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그 초기 단계부터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상호 신뢰 구축 등을 위한 정치·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올해 핵무력 법제화 등을 통해 사실상 '비핵화'를 거부한 상황이다.

조 차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등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이른바 '중국 역할론'에 대해선 한중 간 고위급 교류·소통 등의 노력을 지속해가겠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또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이 아닌 ICBM을 추가 발사하는 경우에도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조치를 추가 발동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 김 총비서 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은 지난 20일 담화에서 ICBM의 정상 각도(30~45도) 시험발사를 사실상 예고한 상태다.

조 차관은 "북한이 이미 ICBM급 또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논의됐지만 중국·러시아의 비협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며 "굉장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북한이 지금보다 고강도의 도발을 했을 때 과연 안보리 차원의 추가 조치가 가능할지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가 많다"며 "북한의 추가적인 전략적 도발에 대해선 우리는 추가 독자 대북제재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 2022.12.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다음은 조 차관과의 북한 문제에 관한 질의응답 주요 내용.

-북한이 올 들어 ICBM 발사 등 전례 없는 도발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엔 무인기로 우리 영공까지 침범했다.

▶최근 북한의 여러 도발 행태 중 무인기는 WMD나 핵실험 같은 전략적 도발이 아닌 간단한 형식의 재래식 도발이지만 우리에겐 굉장히 위협적이다.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이런 식으로 재래식 도발을 지속한다면 한반도 상황이 좀 더 심각해질 거다.

지금 북한 경제가 어렵다.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더 나빠지만 북한 주민 삶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최고지도부가 긴장을 완화하고 주민 삶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우린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를 아직 버리지 않고 있다. 정부는 북한에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 북한이 모든 종류의 도발을 중단하고 조속히 우리의 '담대한 구상'에 호응해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확고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떤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는 가운데 '중대 도발'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갈 것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지만 미중 패권 경쟁에 현실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측과 각급에서 소통을 지속 중이다.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지속 촉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내년에도 중국과 다양한 수준에서 고위급 교류·소통을 유지하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적극 경주해갈 거다.

-북한의 핵실험이 아닌 ICBM 추가 발사 때도 독자 제재를 가동할 수 있나.

▶북한이 ICBM급 또는 IRBM을 발사해 안보리에서도 관련 조치가 논의됐다. 그러나 중국·러시아의 비협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굉장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다.

북한이 지금보다 더 고강도의 도발을 했을 때 안보리 차원의 추가적 조치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선 회의적 견해가 많다. 그렇게 되면 한미일, 그리고 유럽연합(EU) 같은 우방국들은 독자적인 추가 제재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우리도 북한의 추가적인 전략적 도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