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대 담은 尹정부 첫 인태전략… 중국도 포용

포용·호혜 바탕 9개 추진과제 제시… "국익 극대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윤석열 정부는 28일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인태) 전략'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대한민국 정부 최초의 독자적 지역외교 전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유엔총회 연설 등을 통해 강조해온 자유·연대의 가치를 인태 지역에 투영한 것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태 전략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말씀한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인태에 투영한 것"이라며 "정부가 인태 지역을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으며,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방향성으로 협력할지 상세히 담았다"고 설명했다.

인태 전략의 핵심 내용은 ▲3대 비전(자유·평화·번영), ▲3대 협력 원칙(포용·신뢰·호혜)를 토대로 한 ▲9개 중점 추진 과제다.

9개 중점 추진 과제로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실시 ▲상호 이해와 문화·인적 교류 증진 등을 제시했다.

인태 전략에는 한반도·동북아 문제에 국한되거나 특정 지역과 경제협력에 한정된 과거의 지역 구상과 달리, 세계 경제 60%를 차지한 인태 지역으로 우리 시야를 확장하고, 역내외 국가와 양자·지역·글로벌 현안의 전략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청사진이 담겼다.

동남아·남아시아·오세아니아·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등 인태 지역 내 주요 국가는 물론 유럽·중남미와의 긴밀 협력 방침도 포함했다. 특히 포용·호혜 원칙 속에서 중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명시한 것이 미국 등의 인태 전략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지점이다.

보고서에는 중국에 대해 "중국과는 국제규범과 규칙에 입각해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웃인 중국과 협력을 거부한다는 것은 현실과 상당히 거리 있는 이야기"라며 "윤석열 정부 인태 전략의 주요 원칙 중 하나가 포용이다. 특정 국가를 배제해거나 견제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포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인태 전략은 자유·법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우리 대외전력 핵심 요소로 채택하고,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에 방점을 찍었다. 이같은 기조가 규칙 기반의 역내 질서 강화로 이어지고, 국익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러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인태 전략 9대 중점 추진 과제 달성을 위한 각 부처 간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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