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치매·가정폭력 통계 신설…장래인구추계 5년→2년 단축

한종수 기자 2022. 12.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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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독사나 치매, 가정폭력 실태 조사 등을 새롭게 추진하고 고령화 추세에 따라 75세 이상 고용 실태 따로 분리하는 등 기존 고용통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외에 무급 가사노동의 연령별 분포 파악, 지역경제 현황 파악 등을 위한 통계 개발·개선과 일·가정 양립 실태 파악,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경제 전환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구축을 위한 환경 통계 개발·개선 추진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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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5년간 88종 신규통계 개발·개선
실험적 통계 활성화·국정과제 극대화 지원·차세대 통계체계 구축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고독사나 치매, 가정폭력 실태 조사 등을 새롭게 추진하고 고령화 추세에 따라 75세 이상 고용 실태 따로 분리하는 등 기존 고용통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향후 5년간 88종의 신규통계 개발(29건)·기존 통계 개선(59건)을 추진한다. 최근 사회·경제·환경변화를 반영한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주요 신규 개발 과제엔 △고독사(위험군) 현황 △치매 실태 △가정폭력 실태 △청소년종합 실태 △아이돌봄 실태 △유아교육 실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 △장기기증 및 이식 통계 등이 포함됐다.

또 △예술산업 현황 △메타버스산업 실태 △태권도산업 실태 △크루즈산업 통계 △국가생물종목록 구축 △소방청 119 구급활동 구급 표준 데이터 제정 등도 담겼다.

기존 통계를 고도화하는 과제에는 현 70세 이상으로 묶여있는 고용통계 카테고리를 70~74세와 75세 이상으로 나누는 개편작업이나 소비자물가지수에 배달비 반영, 장래인구추계 주기를 종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이외에 무급 가사노동의 연령별 분포 파악, 지역경제 현황 파악 등을 위한 통계 개발·개선과 일·가정 양립 실태 파악,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경제 전환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구축을 위한 환경 통계 개발·개선 추진도 담겼다.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 (통계청 제공)

통계청은 실험적 통계를 활성화하고 국정과제 성과 극대화를 위해 정책과정(수립·집행·평가)이 통계에 기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각 기관 자료를 연계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분산된 대국민 통계서비스 사이트를 통합한 원포털로 구축하는 한편, IT 기술 발전과 행정자료 확대 등 통계생산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한훈 통계청장은 "증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의사결정 도구인 국가통계의 생산 및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했다"며 "기본계획이 5년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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