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가져와라" 바뀐 대부 세상...서민 급전창구 좁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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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대출 축소 우려와 달리 대부업 대출 잔액 증가세는 외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급격한 신용위축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신용대출보다는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잔액이 증가하고, 대부 이용자수는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다"면서 "대부업자의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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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에도 대부잔액 15.9조...1.2조(8.4%)↑
하지만 이용자 106.4만명...5.6만명(5%)↓
담보대출비중 (’21.6말)51.9→(’21.12말)52.0→(’22.6말)53.8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대출 축소 우려와 달리 대부업 대출 잔액 증가세는 외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잔액이 증가하는 데다 대부 이용자 감소세는 지속돼 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밖으로 밀려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지속된다.
반면 대부 이용자수는 올해 6월말 현재 106만4000명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5만6000명(△5.0%) 감소했다. 저축은행 인수계열 및 일본계 대부업자의 감소세 지속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체 대출잔액이 늘고 있지만, 대부 이용자수는 감소해 대부 이용자 1인당 대출잔액은 1492만원으로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대부업자의 담보대출 위주 취급 행태도 심화되고 있다. 6월말 현재 대출잔액(15조 8764억원) 중 신용대출은 7조 3276억원(46.2%), 담보대출은 8조 5488억원(53.8%)으로 담보대출 비중이 지난해 말 52%보다 1.8%p 높아졌다. 신용대출(2978억원, 4.2%)도 늘었지만, 담보대출(9357억원, 12.3%)증가 속도가 3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담보대출은 지난해 6월말 처음으로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후 계속 커지고 있다. 최고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조달비용이 높아지자 부도율이 높은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을 줄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정최고금리 인하 효과로 6월말 현재 평균 대출금리는 지난해 말 대비 0.7%p 하락한 14.0%로 집계됐다.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 2월 연 24%에서 지난해 7월 20%로 낮아졌다. 같은기간 대형 대부업자의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6.0%로 0.1%p 하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급격한 신용위축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신용대출보다는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잔액이 증가하고, 대부 이용자수는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다”면서 “대부업자의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 안착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최근 자금조달 비용 증가 및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 신용공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법 채권추심, 불법 사금융 등에 대한 검사·단속을 강화해 취약차주에 대한 민생 침해를 방지할 방침이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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