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권보호 전담조직 설치한다…서울교총과 교섭 합의

3기 출범 후 첫 교원단체 합의…교권침해 소송비용 지원 확대
권역별 학교전담노무사 배치…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노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 김성일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지난 9월6일 '2022년 교섭·협의 제1차 본교섭'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와 2022년 교섭·협의 합의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3기 출범 후 교원단체와의 첫 합의다.

합의서에는 교권 보호 기반 마련, 교원 교육활동 지원, 교원 근무여건 개선 노력 등 내용이 주요하게 담겼다.

앞서 서울교총은 지난해 12월25일 최초 교섭·협의를 요구한 뒤 서울시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22일 최종 교섭·협의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후 두 기관은 지난 9월6일 제1차 본교섭과 의견수렴, 실무협의, 실무교섭을 거쳐 최종 58개항을 확정했다.

가장 강조된 내용은 교권보호다. 합의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전담 조직을 설치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일원화하고 교원치유센터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관련해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소송 비용 지원을 확대해 교원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약속했다.

교육활동 중 민·형사사건에 연루된 교원이 최종 '혐의없음'(무혐의)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해당 교원의 치료와 휴식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교원 교육활동 지원의 일환으로는 동서남북 권역별로 학교 전담 노무사를 배치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원 근무여건 개선 노력도 동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감 업무경감, 수석교사 교수·연구활동 전념 지원을 비롯해 유치원·특수학교·특성화고·보건·영양·사서교사 근무여건 개선 노력도 포함됐다.

이 같은 교섭·협의 이행과 교육 현안 협의를 위해 두 기관은 정책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정책협의회는 반기별로 1회 실시된다.

조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합의를 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며 "상호 신뢰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