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대통령이 납품대금 연동제 잘 정착 시키라고 거듭 강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기부 제공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잘 정착 시키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으로 꼽히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 등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내년 1월 3일 공포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27일 오후 출입기자단과 가진 송년 만찬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통과됐는데, 윤 대통령이 잘 정착 시키라고 거듭 강조했다. 원재료 종류 등이 다양한데 정부가 개입하는 건 규제가 되기에 자율적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들의 수준을 믿고 시작하는 건데, (세부적) 규칙을 정한다면 그건 규제가 되는 것"이라며 "다만 자율성을 기반으로 추진된 이 제도가 끝까지 악용될 경우, 모법이 있을 때 개정하는 건 어렵지 않은 만큼 입법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번에 추진된 납품대금 연동제는 계약 주체 양측이 합의하는 경우나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소액 계약이나 단기 계약인 경우에는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런 예외 조항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엔 위탁기업의 예외 조항 악용 방지를 위한 탈법행위 금지 조항이 신설되고,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는 5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장관은 이달 일몰이 예정된 30인 미만 영세기업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와 관련해선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이기 때문에 중기부는 명분도 약하고 해서 그간 간담회만 계속 했다"며 "하지만 국무회의 때 (이정식) 노동부 장관에 관련 법안이 올해 안 통과 되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다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기부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달 중순 자신의 페이스북에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가 일몰되면)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 범법자가 되고 나는 더는 장관이 아닌 범법자들의 두목이 된다"고 쓴 바 있다.

이 장관은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중소·소상공인 상품 판매 촉진 행사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과 관련해선 "총 매출이 (애초 목표했던 8000억 원을 넘어선) 9500억 원을 기록했다"며 "윤 대통령도 ‘장사 잘했다’고 하더라. 내년에는 조 단위로 팔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또 "내년에는 일반 소비자 외에 기업들을 대상으로도 명절상품 등을 팔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까지 참가시켜 수 조 원 매출 달성을 노릴 것"이라며 "앞으로 행사를 크게 한 번 해보기 위해 소상공인정책실 안에 ‘소비촉진총괄반’을 만들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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