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8시간 추가근로 일몰연장, 내년부터 중기부의 시간"

27일 국무회의 고용부 장관 향해 "고용부 시간은 올해까지"
국회선 개정안 공전…中企 "총선·대선 때 십자가 지고 호소"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연말 종료예정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와 관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올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이) 통과못하면 중기부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전날인 27일 열린 출입기자단 자리서 "8시간 추가근로 일몰 연장은 그동안 주무부처가 고용부이기 때문에 중기부는 명분이 약해 계속 간담회만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국무회의때 고용부 장관을 향해 올해까지는 고용부의 시간이지만 내년엔 다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중기부의 시간이라고 했다"며 "신년에는 머리를 깎고 슬슬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주52시간제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추가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다. 이달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국회서는 일몰 시한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여야 간 이견만 확인하고 산회했고 27일 예정이던 전체회의 일정도 취소했다.

중소기업계는 '범법자로 몰리게 됐다'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일몰을 폐지하고 최소한 2년 이상 기간을 연장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업자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협의를 해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카라인 종합정비 대표)은 최근 열린 긴급 기자회견서 "현장 의견이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린 다 범법자가 된다"며 "앞으로 총선과 대선 때 십자가를 지고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