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4곳 하도급 거래 "공정한 편이다"

중기중앙회 "업종별·계약단계별 中企체감 공정성 지표 개발하겠다"
지난해 하도급거래 '거래공정성 지수' 78.4…전년比 소폭 개선

<대금 결정 결과 및 과정의 공정성> (중기중앙회 제공)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지난해 하도급거래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성 정도가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지난해 하도급 거래의 대금 결정 과정이나 결과가 '공정한 편'이라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중소기업 35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거래공정성 지수 산출 위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거래공정성 지수는 78.42로 전년 대비 1.42포인트(p) 높아졌다고 28일 밝혔다.

첫 조사연도인 2020년 지수를 기준(100)으로 한 상대지수는 101.8이다.

거래공정성 지수는 하도급거래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중기중앙회가 2021년 개발한 지수다. 올해부터 매년 공표할 예정이다.

'위탁기업과의 대금 결정 결과나 과정이 공정하다고 느꼈느냐'는 질문에는 41.5%가 '공정한 편'이라고 응답했다. '매우 공정하다'는 응답이 25%, '보통이다' 27.8%, '공정하지 않은 편이다' 4.6%, '전혀 공정하지 않았다'가 1.2%다.

업종별로 대부분의 업종에서 전년대비 거래가 지수가 개선됐다. 지수값이 가장 낮은 업종은 섬유, 의복, 펄프, 인쇄업, 가구, 가죽 등을 포함하고 있는 '기타' 업종이다.

<업종별 거래공정성 지수> (중기중앙회 제공)

금속·제철 거래공정성 지수는 78.06으로 전년(75.91) 대비 2.15p 높아졌다. 같은 기간 △자동차 76.48→79.14 △기타기계·운송장비 75.23→78.72 △전자부품·전자장비·의료 79.63→80.68로 조사됐다.

다만 '고무·플라스틱·비금속' 및 '기타' 업종은 지수가 하락했다. 고무플라스틱·비금속 지수는 78.36에서 77.41로, 기타는 75.23에서 74.33으로 낮아졌다.

계약단계별로 모든 계약단계에서 전년 대비 공정성 정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단가체결'과 '거래공정성 체감도' 부분은 상대적으로 지수가 낮았다.

'기간 내 위탁기업과 거래시 계약서를 제공받았느냐'는 질문에는 58.1%가 '받았다'고 답했다. 일부를 제외하고 받았다는 응답이 20.6%,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가 비슷하다는 9.3%, 전혀 받은 적이 없다는 2.2%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거래공정성 지수를 통해 특정 시점의 실태 파악에서 한 걸을 나아가 거래환경에 대한 연도별 시계열 분석도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거래공정성 지수를 업종별·계약단계별로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건의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