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에 발묶인 추가연장근로제… 끝내 민심 역행하는 국회

오후 본회의 처리 어려울 듯

야당, 양곡관리법 처리는 강행

올해 말로 종료되는 일몰 법안인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관한 여야 논의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인해 발이 묶이면서 28일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반면 여당이 ‘반시장적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반대해 온 양곡관리법은 야당이 국회 본회의 상정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히며 여야가 충돌했다. 쟁점이 되는 일몰법들의 연내 처리가 어려워지자 여야가 책임 떠넘기기에 나서는 등 국회가 민심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추가연장근로제를 논의하는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가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자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해 각 당 원내대표 간의 협의 사안으로 넘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추가연장근로제는 일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추가연장근로제는) 저희 손을 떠나 여야 원내대표가 모든 일몰법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서 두 사안을 여야가 같이 민생 입법으로 논의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건 상정할 때 일몰법부터 하자고 했는데도 기어이 민주당에서 노조법까지 같이 올려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더 이상 (논의를)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여야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비판하며 본회의 부의 요구 강행에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끝내 강행 처리 방침을 밝혀 충돌을 빚다 회의를 잠시 정회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인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해도) 상정까지는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에 수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라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채 6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거쳐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이후민·이은지·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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