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發 ‘안보 공백’에...여야 ‘네탓’ 공방 가열

여야는 영공을 침범한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동시에 규탄하면서도 우리 군 대응과 ‘안보 공백’ 책임에 대해선 상반된 시각으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정부의 총체적 안보 무능에서 비롯됐다고 공격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 책임론에 거리를 두며 오히려 전 정부에 화살을 돌리는 모양새다. 자칫 여야가 따로 없는 안보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보다 ‘네탓’ 공방에 골몰해 무익한 정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이어 27일 ‘새떼’를 무인기로 오인해 전투기가 출동한 사건까지, 연이틀 이어진 소동에 여야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합동참모본부로부터 긴급현안보고와 질의를 이어갔다.

야당인 민주당은 곧바로 정부와 대통령실을 겨냥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우리 정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안보 무능을 노출했다. 북한 무인기가 서울까지 들어와 우리 영공을 활보한 7시간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무능한 안보는 죄악이다. 도대체 한 나라의 국방 안보를 어디까지 전락시킬 셈인가”라며 “정부 당국은 국민 앞에 이번 사태의 진상을 보고하고 사과하라.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무인기가 영공을 활보하는 동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민주당의 공세 지점이 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은 작전 간 상황 조치 때문에 NSC를 열지 못했다고 변명을 늘어놓았다. 작전 종료 후 저녁 시간에라도 NSC를 개최하고, 일어난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민께 설명했어야 한다”며 “그만큼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안위에는 무감각하고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다시금 안보 공백을 초래했다는 주장이 등장하기도 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에 (대통령실이) 있었다면 북악산 탐지 레이더와 전파를 차단해 격추시키는 것이 제대로 작동했을 것이라 본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이번 사건의 책임 공방이 ‘윗선’으로 향하는 것을 일단 차단하는 분위기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준다”며 이번 사건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짚으면서 이를 적극 엄호하는 모습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8년 전 이런 침범 있었음에도 왜 그때부터 제대로 대비 못했는지 철저 검열 대비해야 한다”고 맞받았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사문화됐고, 이미 북한이 먼저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9·19 군사합의를 지켜야 할 하등의 의무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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