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수업 확대되자 학교폭력 다시 증가…"갈등 조절 경험 줄어"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10주년…실태조사 실효성 떨어진단 지적도

학교폭력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일상회복으로 대면수업이 확대되자 학교 안에서의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철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이 28일 교육부 주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할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에는 언어폭력 경험률이 74.4%였다가 2020년 비대면 수업이 시작됐을 무렵에는 54.0%로 줄고, 일상회복이 시작된 2022년에는 73.2%로 다시 늘었다.

신체폭력도 마찬가지 양상을 보였다. 신체폭력 경험률은 2018년 21.4%에서 2020년 12.7%로 낮아졌지만 2022년에는 25.6%로 상승했다.

[그래픽] 학교폭력 경험률 추이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28일 정동철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일상회복으로 대면수업이 확대되자 학교 안에서의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정 연구위원은 신체폭력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학생 간) 사회적 관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서 갈등을 조절하는 경험이 줄었을 것이다. 사회적·정서적 역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16개 시도교육감과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매년 2차례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실태조사를 시작한 지 10년째 되는 해다.

교육당국이 주도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19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성과평가' 연구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 방법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보호자(47.1%)를 통한 것이며, 그 다음이 학교 선생님(27.0%), 117 또는 신고함(14.5%)이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신고문항을 이용하겠다는 학생은 1.7%에 불과했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정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익명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 신고문항을 통해 피해 학생과 가해 핵상을 찾아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오히려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인식할 수 있다. 실태조사에 더 소극적이 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실태조사 신뢰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활용해 조사하는 것도 학생들의 불신을 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익명성을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학교로부터 개인별 코드를 부여받아 나이스에 접속해야 하는 과정 자체가 개인 식별이 가능하다는 우려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변성숙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변호사는 이날 토론문에서 "앞으로 학교폭력 신고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활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실태조사를 숨겨진 학교폭력 발굴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이 다소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2013년(1차) 2.2%였다가 2016년(1차) 0.9%, 2018년(1차) 1.3% 등으로 낮아졌고 2021년(1차)에는 1.1%, 올해(1차)에는 1.7%로 소폭 오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0년간의 학교폭력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토론회를 연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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