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되는 원전 10기 계속운전 신청… 윤 대통령 “안전 지키면서 잘 활용”

■ 원안위 업무보고

SMR 안전 확인 시스템도 마련

원전 수출전략 발맞춰 TF 가동

올해 고리 2∼4호기에 이어 내년에도 4월 한빛 1·2호기를 시작으로 설계수명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 신청이 이어질 전망이다. 2024년까지 계속운전을 신청하는 원전이 최소 10기에 달하고 신한울 3·4호기와 신한울 2호기 등 건설과 운영허가를 기다리는 원전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자력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허가 과정에서 최신 기술기준을 바탕으로 안전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안전성 확인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국가적 추진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전 10기 수출 전략에 발맞춰 수출통제 절차도 간소화한다. 원안위는 28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계속운전, 신규원전 건설, 혁신형 SMR 개발, 원전수출 등 원자력 산업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과학을 바탕으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규제 당국으로서 역할을 적극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초래한 에너지 안보 위기로 세계 각국이 원전 확대 추세에 있고 대내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상화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어 원안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

원안위는 올해 계속운전이 신청된 고리 2∼4호기에 대해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해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향후 추가될 계속운전 심사 수요에 대응해 노형별 기술기준을 사전에 검토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노형별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 지침을 개정한다.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심사의 경우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기존 사례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검토한다. 하반기에는 계속운전 법적체계 명확화 등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2024년 하반기 상정이 예상되는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와 관련해서는 항공기 충돌 대처 등 설계 개선사항을 집중 검토한다.

SMR에 대한 안전성도 철저히 확인할 방침으로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가 공동으로 신청한 SMART 100은 내년 상반기 표준설계인가 안전성 심사를 완료한다. 원전 수출 지원을 위해 원안위 내 전담 태스크포스(TF)도 꾸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원자력 발전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진·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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