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자체 감사뒤 과감하게 정비… 지자체 사업도 부처 책임하에 관리

대통령실, 내년 상반기 마무리

2024년 예산 편성에 반영키로

윤석열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을 명분으로 보조금이 불투명하게 집행돼 결과적으로 국민의 혈세가 불법적으로 낭비된다고 판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투명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도 28일 브리핑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지급과 집행, 관리 체계 정비를 마무리해 이를 2024년 예산 편성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이날 내놓은 대책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각 부처별로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해 감사 결과 문제가 드러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감사는 지원단체 선정 과정, 투명한 회계 처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여부 등 보조금 지원 체제 전반에 걸쳐 진행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과거 지원 사업을 관성적으로 이어가던 것에서 벗어나 지원 필요성과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단체의 대표가 공산주의를 추구하고 ‘반미친러’를 SNS에 공개적으로 표방한 단체가 ‘가족소통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수령하는 등의 사례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부실한 보조금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우선 보조금 사업 중 절반이 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도 부처의 책임으로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 체계에서는 부처 지원금이 투입되지만 지자체가 관리를 전담해 부처는 보조금 수령 단체와 집행 내역을 알기 어렵다. 또 보조금법상 허술한 관리 규정도 보완할 방침이다. 현행 보조금법에는 사업금액이 10억 원 이하는 회계감사 면제, 3억 원 이하는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도 면제인데 이 같은 느슨한 관리 규정을 확 뜯어고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셈이다. 부처 국고 보조금을 관리하는 ‘e나라도움’에서 상위 사업자가 사업을 나눠준 2, 3차 하위 사업자는 아예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점도 개선하는 한편,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도 온라인상으로 구축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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