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331조 투입… 북핵·미사일 대응 3축체계 강화

■ 2023 ~ 2027 국방중기계획

고도별 감시정찰 무인기 확보

SLBM 탑재 중형잠수함 추가

내년부터 5년간 331조 원의 국방비가 투입되고 상비병력은 50만 명이 유지된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가 강화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중형잠수함 추가 확보에도 나선다.

국방부는 28일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5년간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비를 연 평균 6.8% 늘려 총 331조4000억 원의 재원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방위력개선비에 총 107조4000억 원을 사용해 ‘압도적 3축 체계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 추가 확보,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전력화, SLBM 탑재 3600t급 중형잠수함 추가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시 보복 대응을 위해 탄두 중량 6t, 사거리 600㎞인 현무-5(가칭)로 추정되는 고위력·초정밀·장사정 미사일을 개발하고 탄두 중량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2026년 말까지 중요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김정은 참수부대’로 불리는 특임여단 추가 전력 보강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방부는 다양한 감시정찰 무인기(UAV)를 확보하는 한편, 전력화가 완료된 고고도무인기(HUAV)를 포함해 중고도무인기(MUAV), 군단급 무인기 등 부대 규모와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를 다수 확보하기로 했다. 또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 체계 발전을 위해 여러 정찰위성을 전력화하고, 적 통신장비에 대한 시긴트(SIGINT·신호정보) 수집능력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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