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첫 독자 지역외교… 미국 질서에 적극 동참·중국과는 전략적 동행

'新외교' 발표 :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尹정부 印·太전략 공개

“자유와 연대 인·태지역 투영”

외교전략 범위 전세계로 확대

글로벌 중추국가 기조 반영

민주주의 가치공유 연대 강조

中은 배제 대신 성숙한 관계로

윤석열 정부가 28일 공개한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한국이 처음 내놓은 포괄적 지역 전략으로서 기존에 한반도 주변 특정 국가에 한정됐던 구상을 사실상 전 세계 각 대륙으로 넓힌 데에 의의가 크다. 윤 정부가 출범 초부터 강조해 온 글로벌 중추국가(GPS) 기조와 맥이 닿는 것으로 특히 계속 격화 중인 미·중 전략 경쟁 속 미국의 기조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중국 또한 포용하는 것으로 한국 외교의 지렛대를 확보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정부의 인·태 전략은 지정학, 지경학적 중요성이 커지는 인·태 지역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국익을 실행하고자 하는 포괄적 지역 전략”이라며 “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말한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인·태 지역에 투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경제의 60%를 차지하는 인·태 지역으로 한국 외교의 시야를 확대해 역내·외 국가들과 양자·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날 인·태 전략을 공개하면서 3대 비전으로 자유·평화·번영을 내세웠다. 우선 국제 규범 지지 표명과 함께 자유,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 질서 수호의 중요성, 이들 가치를 중시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조했다. 이는 미국 등 서방이 강조하는 국제 질서 흐름에 한국도 뜻을 함께하는 것으로 향후 국제사회의 민주주의·인권 등 논의에서 한국의 입장을 엿볼 가늠자가 된다.

정부는 규칙을 바탕으로 분쟁과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이 지켜지도록 적극 노력할 의사도 천명했다.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분쟁 해결에 보다 큰 역할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태 전략의 3대 협력 원칙으로는 포용·신뢰·호혜가 제시됐다. 이는 특히 미국 주도로 이뤄지는 인·태 전략 동참이 중국 견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정부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중국을 ‘주요 협력국가’로 명시하고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한 보다 성숙한 관계 구현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우리 이웃”이라며 “중국과의 협력을 거부한다는 것은 현실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생각으로 미국 인·태 전략과의 차이라면 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인·태 전략을 구현하는 지역적 범위를 사실상 전 세계로 넓혀 잡았다. 일본·중국·캐나다·몽골 등 북태평양과 아세안 등 동남아는 물론 아프리카와 유럽, 중남미 지역까지 전략 추진 대상에 해당된다. 전략 추진을 위한 중점 과제는 △규범·규칙에 기반한 질서 구축 △법치주의·인권 증진 협력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등 9개로 좁혀졌다. 앞으로 외교부 등 유관 부처들이 계속 소통해가며 과제를 수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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