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협력동반자관계 격상… 박근혜 열병식 참석·문재인 ‘안미경중’

■ 역대 정부 대중 전략

盧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

MB부터 안보 협력도 강화

윤석열 정부가 28일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대중국 외교의 방향을 ‘국제규범과 규칙에 입각한 한·중 관계’로 명시하면서 정권별로 대중 정책은 성격을 달리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우호적인 기조로 중국을 상대했고, 문재인 정부는 여기서 한발 나아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 정책을 추진했다.

1992년 수교를 맺을 당시 한국과 중국은 선린우호관계로 출발해 1998년 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했다. 한·중 관계는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로 진화한 후 2008년 이명박 정부에 들어선 뒤 그보다 한 단계 위인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구축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중정책은 경제 분야 소통은 물론, 외교당국 간 고위급 소통 강화 등을 통해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 강화를 천명한 것이 특징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7월 당시 취임 2년째였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한 것은 우호적이었던 한·중 관계를 상징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시 주석 방한 이듬해인 2015년 9월 미국 등이 불참했던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해 시 주석과 함께 망루에 선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틀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3불(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참여 반대) 정책을 약속하는 등 중국에 기우는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방중 때 베이징(北京)대 연설에서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 ‘대국’으로, 한국을 ‘주변의 작은 나라’에 빗대 ‘대중 굴종 외교’라는 비판이 일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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