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간단체 보조금 7년간 31조…전 정부서 연평균 4천억 증가”

대통령실이 민간단체에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이 문재인 정부에서 연 평균 4천억 원가량 늘어나, 올해까지 7년 동안 31조 4천억 원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보조금 지급의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부처별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토대로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오늘(28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그 배경에는 정의연 등 보조금 기부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수석은 “지난 7년 간 부처가 자체 적발한 문제 사업을 파악한 결과, 적발 건수는 153건이고 환수 금액은 34억 원에 불과했다”며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문제 사업이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지는 등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사업을 정리하고 보조금 관리도 강화해, 부처가 효과성과 목적 사용 여부 등 철저히 검토하고, 외부감사 등 민간단체 보조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석은 “장기적으로는 정부 보조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비영리단체는 자발적으로 회계를 공시하고 회계 감사를 받는 게 바람직하다”며 “그래야 떳떳이 활동할 수 있고 국민의 신뢰가 쌓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27일) 국무회의에서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며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것은 꼭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난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꾸준히 늘었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증가 속도가 매우 빨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증가 속도에 비해 관리 대책은 적절히 마련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급격히 지원금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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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