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임이자 “노란봉투법 절대 안 돼…안전운임제 처리 민주당 책임도 커”

- 일몰법과 노조법 같이 올려서 논의한다는 민주당과 의견 안 맞아
- 노란봉투법은 받아들일 수 없고 추가연장근로제는 빨리 통과시켜야
- 추가연장근로제야말로 민생법안, 사업장의 노동자 대표가 판단할 수 있는 길 터주자는 것
- 안전운임제 대화와 타협 아닌 폭력,폭언으로.. 정부 입장에선 불법적 부분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한 듯
- 윤 대통령, 노조의 순기능에는 굉장히 긍정적.. 다만 불법,폭력,파괴,공금횡령에 대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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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2월 28일 (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국회 환노위)

▷ 최경영 : 국회 추가 연장근로제, 안전운임제. 올해 말이면 종료되는 일몰 법안에 대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를 했어야 됐는데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 환노위에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이자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오늘이 12월 28일인데 국회가 언제까지 문을 열죠, 이번 본회의는?

▶ 임이자 : 글쎄요. 해를 넘기면 1월 9일까지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봐야 알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일몰 법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올해 말까지는 무조건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 임이자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뭔가 결론을 내려면 그렇죠?

▶ 임이자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30인 미만 사업장 관련된 것이 이게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이거는 상임위 통과가 아직 안 됐습니까?

▶ 임이자 : 어제 소위를 했습니다만 민주당이 4명, 정의당 1명, 우리 국민의힘 3명 해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민주당과 정의당이 결사반대해서 제가 어저께 애원도 해보고 호소도 해보고 읍소도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 최경영 :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간에 그런데 나갔다고 하던데 이거 때문입니까? 아니면 노란봉투법 때문입니까?

▶ 임이자 : 노조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의견을 전달했고요. 또 안건 상정할 때 일몰법부터 하자고 했는데도 그냥 기어이 민주당에서 노조법까지 같이 올려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 최경영 : 같이 하자 한쪽은.

▶ 임이자 :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죠.

▷ 최경영 : 그래서 회의장을 떠났고 이수진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노란봉투법에 이견이 있으면 회의장에서 하자. 이견을 좁히는 것도 뭐.

▶ 임이자 : 그거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회의장에서 충분히 이야기했죠, 지난번에도.

▷ 최경영 : 이미 이야기했다.

▶ 임이자 : 반대 의견을 했고.

▷ 최경영 :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 임이자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추가 연장근로제 이거는 빨리 통과시키자.

▶ 임이자 : 추가 연장근로제에 관해서 한말씀 드리면 이 부분 2018년에 우리가 유예를 시켰지 않습니까? 2020년 올해 말까지. 가장 큰 이유는 인력난 때문에 유예를 시켰던 거예요. 지금 3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뿌리산업이나 아니면 도소매, 숙식업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뿌리산업 같은 경우에는 주물, 금형, 용접, 표면처리 뭐 열처리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금 기관산업인 자동차나 조선업이나 반도체 이런 데 납품을 해서 이분들이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산업임에도 분명한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영세사업장이다 보니까 일자리에서 미스매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력난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고령자들도 많고 코로나 오기 전에는 외국인 노동자들께서 이제 거기에서 일을 많이 하셨죠. 그러다 지금 큰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들어가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도 지금 쉽게 고용할 수도 없고 그런데다가 또 노동자들은 임금이 40에서 50만 원 정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 기존의 노동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고. 주당 특별연장을 한 8시간 해달라는 것이고. 노동자들은 또 원하는 사람은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노동청에 와서 이 부분을 우리가 연장하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은 과로사다.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거라고 반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노동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했을 때만 이 특별연장 8시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으면 본인들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판단은 그 사업장의 노동자 대표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하고자 하는데는 할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거죠. 그래서 이거야말로 민생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최경영 :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3년 연장 법안.

▶ 임이자 :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 참 안타깝죠. 그렇죠? 저도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때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하기로 하고 시행한 거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소득을 보전해주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소득은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100% 이상 인상이 됐고요. 컨테이너 같은 경우도 한 20% 이상 인상이 됐는데 오히려 교통사고는 시행 전보다 10% 이상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하자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연장을 해주겠다고 정부가 애초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랬었죠.

▶ 임이자 :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어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폭력, 폭언 그리고 막 비조합원들에게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이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불법적인 부분을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화물운송업을 하고 계시는 그분들 차주들도 유류비라든가 또 차량 감가상각비라든가 노동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토부에서 빨리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대화에 임해서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경영 : 그럼 국민의힘 입장은 뭡니까? 그러니까 원래 정부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해주기로는 했었을 때 그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신이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화물연대 파업이 제가 돌려서 이야기를 하면 미워 보였다. 꼴보기 싫어 보였다고 해서 그 가치나 정신을 폐기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 임이자 : 아니, 어느 정당이 국민 여러분을 꼴보기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이 지나치신 것 같고. 다만 이제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사실 소득은 좀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득은 올랐고 또 유류비도 오른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진솔하게 대화에 임하면 되는데 또 지금 강수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 파업 끝나고 나서 바로 단식 들어가시고 이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일을 차근차근 해결해야지 계속 극단적 선택을 해서 했을 때는 정부가 대화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 최경영 : 이게 또 노조 입장에서는 아마도 정부가 너무 강경하게 해서 자기들이 몰린다. 그래서 쥐도 너무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이렇게 지금 아마 말을 할 겁니다.

▶ 임이자 :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책임도 클 것 같고요. 민주당이.

▷ 최경영 : 민주당 책임이 크다?

▶ 임이자 : 민주당이 해준다고 해놓고. 그러면 해줄 것 같으면 문재인 대통령 때 해줬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 최경영 : 아니, 지금 이렇게 됐으니.

▶ 임이자 :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려고 했지 않습니까? 3년 연장을 해주려고 했는데.

▷ 최경영 : 해주려고 했으면 그러면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임이자 :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국토부에서. 그러니까 단식 풀고 대화에 임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봐요.

▷ 최경영 : 단식 풀면 해주실 거예요?

▶ 임이자 : 단식 풀고 이제 대화에 들어가야 되겠죠. 정말로 우리가 교통사고라든가 교통안전에 기여하는 게 있고 그다음 현재 지금 받고 계시는 운송 요금이 지나치게 적은지 아니면 적당한 건지 일반 또 우리 최저임금 올라가듯이 요금 같은 것도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운송 요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대화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운송 화물운송연대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첨예하게 이야기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유류비가 어떻고 차량 감가상각비가 어떻고 노동력이 얼마 우리가 투입돼서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최소한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임금이 이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라는 게 없잖아요.

▷ 최경영 : 아니,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정부 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다 숫자가 달라요.

▶ 임이자 : 그렇죠. 숫자가 다 다르죠.

▷ 최경영 :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 임이자 :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대화 테이블에 나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누구 이야기가 맞는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점점 갈수록 대화와 타협은 전부 실종되고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완전 단체적으로 단체행동부터 하는 이런 부분들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좌우지간 국회에서는 합의를 하셔서 통과를 시키시겠죠. 노력을 하시겠죠.

▶ 임이자 :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지금 통과시켜놨지 않습니까? 물론 법사위에 올라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다 사람이 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최경영 : 딱 한 가지만 더. 한 1분도 안 남았네요. 노동개혁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면서 노조 회계 투명성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딱 집어서 노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 임이자 : 그게 대통령께서 노조 부패척결을 강조하셨잖아요, 노조에 대해서. 그런데 그걸 갖다가 노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통령께서는 노조의 어떤 순기능적인 역할.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 중산층을 많이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십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이사제라든가 공무원노조라든가 교직원노조에 타임오프제를 제공하겠다고 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세요.

▷ 최경영 : 다만 부패에 관해서.

▶ 임이자 : 다만 불법, 폭력, 파괴, 공금횡령.

▷ 최경영 : 시간 다 됐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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