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위협 대응' 한국형 3축체계 구축 중점‥"2027년까지 331조 투입"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역점을 둔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중기계획이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한 방위력 개선과 장병의 복무여건 개선 등에 향후 5년 간 331조 4천억 원을 투입하는 '23~27'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미리 탐지하고 타격하는 '킬체인' 능력을 높이기 위해 미사일 발사대 등 표적을 탐지·파괴하는 스텔스기 추가 확보와 전술 유도탄의 전력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중형 잠수함 추가 확보 등을 추진합니다.

또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를 위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복합다층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고, 북한 주요 시설을 향한 '대량응징보복'과 관련해 고위력 미사일 개발과 특임여단 추가 전력보강에도 나섭니다.

특히 북한의 무인기 대응을 위해 중기계획 기간 동안 5천6백억 원을 들여 레이더 등 탐지전력을 확대하고, 적 무인기에 대응할 대공무기와 소형 무인기를 보강해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장병 복무여건 개선 부문에선 병사 봉급을 월 최대 205만 원까지 지원하고, 단기복무 간부 장려금을 내년 750만 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당직 근무비도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국방중기계획 기간에는 상비병력을 5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간부와 군무원 규모를 소폭 증원·보강해 효율성을 높이는 인력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40207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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