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권 시민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2352억 '눈먼 돈'…대수술 필요"

기사내용 요약
"文 5년간 부정 수급 적발 2352억"
"'지지기반 공고화' 합리적 의심돼"
"시민단체 소중…옥석은 구분해야"
대통령실 "보조금 현황 전수 조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2022.11.20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지난 5년 동안 정권의 방치 아래 시민단체에 들어가는 국고보조금은 그들이 눈먼 돈이 됐다"며 "지난 정권의 방치 속 그들만의 카르텔 형성에 직간접적 양분이 된 국고보조금, 지금이라도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시민단체 보조금 수급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이날 같은 방침을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 5년간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두 배 이상 늘었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보조금도 무려 2352억원이라고 한다"며 "어쩌면 시민단체를 이용한 정권의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까지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공익 활동에 대한 보조금을 받고 정부 흔들기나 특정 후보 지지 등의 정치활동에 사용하는 단체, 세월호 피해자 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북한 사상 교육에 활용하는 단체 보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 중인 야당 의원, 고(故) 박원순 시장 서울시 보조금 사용 실태" 등 사례를 열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만 "국가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대신해 사회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선의의 단체들이 많다"며 "일부 시민단체의 잘못된 행태가 전체 시민단체의 활동에 먹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부가 지난 2개월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실태조사를 한 결과 문재인 정부 5년간 총 지원금이 20조원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문재인 정부 마지막해 보조금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해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목적외 사용, 회계부정, 방만 사용 등 의심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시민단체는 대의민주주의에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더해주는 소중한 존재지만, 이제 진짜와 가짜 옥석을 구분해야 한다"며 "일부 시민단체가 비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정작 자기는 성역으로 남겠다는 태도는, 개혁 대상이지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전체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그 바탕 위에서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각 부처가 전면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고 보조금 관리도 강화해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쓰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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