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4월부터 코로나19 독감처럼 관리 검토…내달 감염병 단계 하향 논의"

김기호 기자 2022. 12. 2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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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의 코로나19 임시검사소 (교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코로나19를 계절성 독감처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는 감염증법상 5단계 중 결핵이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과 함께 2번째로 높은 '2류 상당'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이를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계절성 인플루엔자, 풍진등에 해당하는 '5류'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마이니치신문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치료제가 나온데다가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해진 뒤 사망률이 낮아짐에 따라 사회 경제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단계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현재 '2류 상당'으로 분류돼 진료와 백신 접종 시 개인 부담이 없으나 '5류' 감염증으로 바뀌면 원칙적으로는 국가가 전액 지원했던 치료비 등의 일부를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사회 등 감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전염력이 높고 사망자 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독감과 같이 대응할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백신 접종 등을 무료로 유지하는 방안 등에 관해서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5류'로 단계를 내리면 확진자수 집계도 현재의 전수 파악을 중단하고 특정 의료기관의 보고를 토대로 추계하는 방향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아울러 실내 마스크 착용도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관계 각료는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살펴본 뒤 내년 1월에 코로나19 감염증법 단계 변경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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