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민간단체 보조금 年 4000억 증가”

대통령실 지원현황 발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정부 기간 민간단체 지급 정부보조금이 연평균 4000억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28일 “지난 7년간(2016~2022년)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원 규모”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 전체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2016년 3조5600억원에서 2조원이 증가해 2022년 5조45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이 금액은 각종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시민단체 등 비영리민간단체가 모두 포함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올해 기준 총 지원액 5조4500억원 중 부처에서 단체에 직접 보조한 금액은 1조4500억원,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매칭펀드’로 민간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총 4조원(정부 2조, 지자체 2조)이다. 매칭펀드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부담해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식 명칭은 ‘지자체 보조금 사업’이다. 이는 지자체가 별도 자체적으로 지원한 민간보조금사업과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민간에 지원한 금액, 각 공공기관이 민간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포함하지 않은 결과다. 해당 금액까지 계산한다면 지원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보조금 집행 자체 감사 ▷부실 관리 체계 개선 ▷온라인 보조금 관리 시스템 개편 등 크게 세 가지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에서는 지원 단체 선정 과정과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각 부처는 지자체 보조금 사업 역시 부처 책임하에 관리하는 한편 현행 보조금법상 허술한 관리 규정도 보완할 예정이다. 현행 보조금법의 경우 사업금액 10억원 이하는 회계감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3억원 이하는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도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사업 중간 점검이나 현장조사도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둔다.

온라인 보조금 관리 시스템 개편의 경우 1차 지급 기관을 거쳐 실제로 지급받은 2·3차 하위사업자까지도 관리할 수 있게 하고, 보조금의 전 과정을 관리하거나 온라인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며 “국민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혈세를 쓰는 것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며 현행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 전면 재정비를 전 부처에 지시했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