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年 5조 민간단체 보조금’ 不正 사용 규명해 바로잡아야

시민들이 자발적·자율적으로 공익에 이바지하는 시민운동은 민주국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부분이 시민단체인 비정부기구(NGO)가 입법·사법·행정부와 언론에 이은 제5부(府)로도 지칭되는 이유다. 그런데 최근 정의기억연대 사태가 보여주듯 심각한 일탈이 이어졌다. 정치권력과 결탁해 혈세를 지원받거나 정부 직책을 차지하고, 정치 외곽 단체처럼 변질되는 악순환이 대표적이다. 그 자체로 심각한 타락이지만, 그 과정에서 국고 보조금의 유용과 낭비, 회계부정 등 불법도 횡행했다. 이러다 보니 “혈세 먹는 괴물” “시민 없는 시민단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실태 조사 뒤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ATM처럼 됐다고 개탄하면서, 국고 도둑질 수법이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를 닮았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에 나서기로 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절박한 일이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 보조금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국민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거대 노조 회계 투명성에 이어 시민단체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28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2016∼2022년)간 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 원이고, 올 한 해만 5조4500억 원 규모다. 반면, 적발된 문제 사업은 153건에 환수금액은 34억 원에 불과하다.

감사원이 지난 8월부터 시민단체 1716곳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미향 의원이 개입된 정의기억연대 사태를 비롯해 최근 서울시가 등록 말소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등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촛불연대는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55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조선노동당 대회 이해 높이기’‘윤석열 퇴진 중고생 집회’ 등을 벌여왔다. 안산시 시민단체들은 세월호 지원금을 받아 종북 교육은 물론 제주도 여행 등에 사용했다. 지역일자리 사업을 한다는 명분으로 보조금을 받아 2억 원을 부정 수급한 단체가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 국고 보조금의 부정(不正) 사용 전모를 철저히 규명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시민운동을 살리는 길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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