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폭 ‘촉각’ … 산업부는 “상반기 ㎾h당 최소 19원 인상”

30일쯤 내년 1분기 요금 공개

기재부도 수차례 ‘인상’ 공감대

가스요금, 1분기후 인상 검토

오는 30일쯤 공개될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올해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으로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적자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데 따라 원가를 반영해 요금을 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가스요금도 상황은 비슷하지만 겨울철 에너지 요금 부담이 너무 커지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내년 1분기 이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정부 부처와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내년 1분기에 적용될 전기요금은 30일쯤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 이사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 산업부 장관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기획재정부와 산업부가 인상 불가피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온 만큼 추가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관건은 인상 폭이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전기·가스요금은 상당폭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21일에도 한 방송에 출연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

실제로 산업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은 ㎾h당 51.6원으로 전해진다. 올해 총 전기요금 인상액이 19.3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2.7배나 많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산업부는 올 상반기 최소 올해 인상분만큼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일준 2차관은 당시 “상반기에는 올해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50원 중 다 인상이 어렵게 되는 부분은 후년 초에도 또 인상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 부담을 고려하면 정부가 상반기에 19원을 모두 올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분기별로 인상액을 얼마나 분산할지도 관심사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전날 “폭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해 한전의 적자가 쌓이고 채권시장의 어려움을 초래했다”며 “정부의 에너지 요금 현실화 방침은 정확하지만 물가당국과 협의해 인상 폭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가스요금의 경우도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1분기가 지난 뒤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가 전날 간담회에서 “가스요금은 동절기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내년) 1분기가 지나고 인상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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