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723개 공개...절반 이상 건설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월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723개 명단을 공개했다. 이 중 건설사가 424곳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공표 대상은 2021년 이전 사망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으로 △사망재해 발생 등으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등 723개소다. 공표 대상 사업장 명단은 관보,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은 17개소다. 이 중 사망재해가 많은 사업장은 건우(13명 사망), 세진기업(3명 사망), 유아건설(3명) 등이다.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은 439개소이며 이 중 62%(272개소)가 건설사이며 84.7%(372개소)가 50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이번에 공표된 주요 사업장은 디엘이앤씨, 대방건설, 성일하이텍 등이다.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15개소였다. 이 중 10개소가 화재 및 폭발사고이며 사고피해가 큰 사업장은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고려노벨화약 등이다.

산재 은폐로 처벌돼 공표하는 사업장은 대성에너지, 레오개발, 정민건설 등 5개소이며 산재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재미보고 공표 사업장은 롯데네슬레코리아, 두산에너빌리티, 도레이 첨단소재 3공장 등 37개소이다.

노동부는 사망재해(1호, 2호) 및 중대산업사고(3호) 공표 사업장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산안법 제63조) 위반으로 인해 처벌받은 원청 224개소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중대재해 감축과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이번 명단공표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모든 기업이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