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신년특사 단행…MB 사면복권·김경수 복권 없는 형 면제

<출연: 최수영 시사평론가·김성완 시사평론가>

오늘 새벽 0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특별 사면됐습니다.

취재진 앞에선 김 전 지사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은 셈"이라고 말했고, 이 전 대통령은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북한 무인기 도발 사태와 관련해 사실상 문재인 정권 책임론을 부각하고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수감 521일 만에 취재진 앞에 선 김경수 전 지사, 이번 사면에 대해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먼저 두 분 김 전 지사의 출소 후 첫 일성,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1-1>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이뤄졌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질문 1-2> 역시 궁금한 건 이후 김 전 지사의 향후 정치적 역할입니다. 어떻게 될지,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2> 김 전 지사와 함께 특별사면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예상과는 달리 별도의 메시지를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건강 상태 때문일까요?

<질문 3>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뿐 아니라 최경환 전 부총리,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포함됐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1> 이번 사면 대상에 친이계와 친박계가 대거 포함되면서 이들의 정계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대부분 복귀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만일 최경환 전 부총리 등이 정계 복귀한다면 친박계 재결집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4> 윤대통령, 이번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사실상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거론했습니다.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국민들이 봤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 비판도 이어갔는데요. 최근 잠잠했던 '전 정부 책임론'이 다시 거론된 거거든요. 먼저 두 분, 대통령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4-1> 민주당은 "안보 참사마저 전 정부 타령을 한다"며 거세게 반발 중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질문 4-2> 윤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도발 당시 우리 군에 "확전을 각오" 하고 "북측에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드론부대 창설'도 지시했다고 하죠. 또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는 '50%나 삭감'된 무인기 대응 '예산 증액'을 거론하기도 했는데 이런 대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5> 우리 군 대응이 여전히 불안한 것이 어제는 새떼를 무인기로 오인해 우리 전투기가 출격하고 인근지역 주민에게 재난 문자가 발송되는 해프닝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1> 이번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여야의 입장은 갈립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북한의 도발과 군의 대응에 집중해 질타에 나선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안보 대응 실패'라고 비판하고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 중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어렵사리 시작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1차 기관보고 현장 보셨습니다. 여당은 주로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관련 지연 논란을, 야당은 재난 총괄책임자와 이상민 장관 책임론을 거론하며 공세에 나선 모습인데요. 어제 1차 기관보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7> 어제 기관보고를 지켜보던 유족들, 기관장들의 답변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항의했고, 회의가 잠시 중단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85분 지각 지적에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다"며 반문해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어제 일부 기관장들의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1> 이런 논란 속에 결국 국조 특위, 청문회 증인 채택에도 이견을 드러내면서, 오는 2일 예정됐던 1차 청문회는 취소됐습니다. 4일과 6일 청문회가 남은 건데, 이 사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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