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 등 일부대학, 등록금 인상 공론화

교육부, 당분간 동결 입장

부산 동아대가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13년 만에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난이 심각한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인상 요구가 높지만, 교육부는 2024년 총선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등록금 인상은 당분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8일 대학가에 따르면 동아대는 등록금 인상을 위해 내부에서 ‘대학재정안정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이 규정하는 물가상승률 등을 근거로 동아대 대학재정안정화 TF가 내부 검토한 등록금 인상률 범위는 3∼3.8% 수준이다. 올해 인문계열 기준 학부생 등록금이 약 575만 원인데, 최소 3% 인상이 될 경우 1인당 연간 17만 원가량의 학비 부담이 더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동아대는 2009년 등록금을 동결한 뒤 2012년과 2013년에는 등록금을 내렸고, 2014년부터는 동결 상태다.

동아대가 전국적으로 지속된 ‘등록금 동결 기조’ 균열의 선두에 선 데는 대학의 재정 한계가 임계점에 달했다는 위기의식이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립대의 경우 재정난으로 연구·개발(R&D) 예산과 도서 구입비조차 대폭 줄였다는 위기감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하지만 교육부는 사립대들의 등록금 인상 요구에 여전히 냉담한 반응이다. 교육부는 최근 대학 규제 완화에 시동을 걸었지만, 대학 등록금 인상은 당분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20일 “경제 상황이나 학부모, 학생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금은 등록금 인상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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