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한국형 3축체계` 강화 위해 KTSSM 전력화 등 박차

28일 ‘2023~2027 국방중기계획’ 발표
`SLBM 장착` 중형잠수함 추가 확보 등 3축체계 강화 방점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우리 군이 북한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중형잠수함을 추가 확보하고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및 적의 전력공급을 차단하는 정전탄 등을 전력화하기로 했다.

한국형 3축체계 전력‘인 스텔스전투기와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사진=국방부)

국방부는 28일 ‘2023~2027 국방중기계획’ 발표를 통해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방위력 개선비는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중점 배분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5년 간 투입되는 331조 4000억원 중에 방위력 개선비는 107조 4000억원이다.

한국형 3축체계란,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3가지 체계를 의미한다.

먼저, 킬체인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군 당국은 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추가로 확보해 이동표적에 대한 실시간 타격능력을 향상시키고 KTSSM를 전력화해 갱도화한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도 보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KTSSM은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이 배치된 지하갱도 진지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로 알려져있다.

또 SLBM을 탑재한 3600톤(t)급 중형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해 은밀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정전탄 전력화와 전자전기·전자기펄스탄 연구개발 등 비물리적인 타격수단도 확충해 나간다. 군 관계자는 “KTSSM은 양산 중에 있고 2020년대 중반 이내에 전력화할 예정”이라며 “정전탄은 개발 중에 있고 2020년대 중순 정도 전력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KAMD 구축과 관련해선,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Ⅰ·Ⅱ`를 동시에 운용하며 이지스 구축함(8000톤급)의 레이더도 추가적으로 운용해 SLBM을 포함한 전방위 탄도탄 탐지능력을 강화한다. 천궁-Ⅱ·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요격 고도가 상향된 L-SAM도 일부 전력화해 다수의 탄도탄요격탄을 보유하게 된다. 동시에 천궁-Ⅱ, L-SAM의 성능개량을 추진해 고도화되는 탄도탄 위협에 대응 가능한 다층방어능력을 지속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KMPR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파괴력이 더욱 증대된 고위력·초정밀·장사정 미사일을 개발하고 탄두중량 및 수량을 증대시켜 억제력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특수작전용 경전술차량, 대물타격무인항공기 등 특임여단에 대한 추가 전력보강을 통해 핵심시설 타격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특수부대의 효과적인 공중침투를 위해 C-130H 수송기와 UH-60 성능개량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한국형 3축체계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 체계도 함께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백두체계 2차 능력보강을 완료해 적 통신장비에 대한 신호정보(SIGINT) 수집능력을 고도화하고 연합지휘·합동화력 등 다양한 지휘통제 체계를 성능개량한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