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세사기 '빌라의 신' 연결고리 분양대행업자 2명 구속

'무자본 갭투자' 일당에 임차인 연결해 줘…보증금 55억 편취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찰이 속칭 '빌라의 신'이라고 불리는 전세사기범 일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일당과 피해자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분양업자들을 구속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분양대행업자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2021년 경기도 구리시 소재 20여 세대 규모의 신축 오피스텔 분양대행을 맡으면서 당시 전셋집을 찾던 임차인들을 '빌라의 신'이라고 불린 B씨 일당에게 연결해주는 수법으로 24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일당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속칭 '무자본 갭투자'를 해온 이들이다.

A씨 등은 이처럼 '빌라의 신'이라고 불린 이들과 이 사건 피해자인 임차인 사이에 연결 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일당은 A씨 등이 섭외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오피스텔 분양 대금을 낸 뒤 건축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은 결국 B씨 일당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셈이 됐다.

그러나 임대차 보증금은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다.

이같은 분양 및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A씨 등 분양대행업자는 1천만∼2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겼고, B씨 일당은 분양가보다 많은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소유권 취득은 물론 300만원 상당의 취득세·등기비까지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임대차 계약 만기가 되면서 불거졌다.

아무 자본이 없는 B씨 일당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구속한 분양대행업자들은 전세사기 주범들과 공모해 '무자본 갭투자' 분양구조를 설계한 핵심 피의자"라며 "향후 수사를 확대해 전세사기 범죄를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사 인력 170여 명으로 꾸린 전세 사기 전담 TF를 구성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빌라의 신'이라고 불린 B씨 일당 중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국에 빌라와 오피스텔 등 주택을 3천400여 채 소유한 상태로, 임대차 계약 종료됐는데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밖에 B씨 일당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 브로커 등 200여 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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