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영공 뚫린 뒤 '새떼·풍선' 오인 출격...연이어 허탕 친 軍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무인기 도발을 감행한 북한의 속내가 무엇인지, 또 우리 군의 대응 문제점은 무엇인지 전문가와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열수]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조금 전 신준명 기자가 보도한 그 문제. 새떼나 또는 풍선인데 일단은 출격을 해서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냐, 아니면 그 정도는 우리가 탐지해서 이건 아니구나, 새떼구나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것이냐. 어떤 것입니까?

[김열수]

우선 앞이 정상적인 거라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가을 되면 전투기들 엄청나게 많이 출격합니다. 왜 그러냐면 철새들 날아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지레이더가 저게 철새인지 그렇지 않으면 비행체인지 그걸 구분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탐지레이터라는 것이 물체를 쏴서 거기서 전자파 돌아오는 걸 보고 그러고 나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전 세계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가을 되면 주로 철새들이 많이 날아오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군에서 근무한 병사든 장교든 또는 전투기를 몰았든 안 몰았든 그 사람들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새떼들이 날아오는데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전투기가 아닐 거고 새떼다, 이렇게 미리 판단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적에 걸리면 바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마침 월요일날 북한의 무인기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과잉대응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제가 볼 때 이런 경우는 앞으로도 며칠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탐지레이더가 그렇게 미세한 것까지 정확히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는 것은 그러면 그 드론에 대응하는 레이더 SSR을 배치했는데 왜 이것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김열수]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4세대 전투기와 제5세대 전투기를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그게 스텔스 기능입니다. 전투기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 큰 것이 실제로 피탐될 수 있는 것은 거의 아주 작은 점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게 그게 핵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스텔스 전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달리 표현을 하면 그만큼 물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것을 탐지하기 힘든 거죠, 어떤 레이더라도. 그래서 레이더도 성능이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육상하는 신발이 다르고 축구하는 신발이 다르고 등산 신발이 다 다르잖아요. 레이더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이 발사하는 소위 말해서 탄도미사일을 추적하는 레이더는 그 레이더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2014년, 2017년도에 북한의 무인기가 들어왔을 때 우리 이거 탐지 못했거든요. 탐지 못한 것은 이것은 탄도탄 미사일을 추적하는 레이더 가지고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저고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1km, 3km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건 레이더로 못 잡아요. 심지어 탄도탄 미사일도 일정 고도, 적어도 50km 상공에 올라갔을 때 그때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2km 같으면 더 못 잡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고도 탐지레이더를 그 이후에 우리가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는 이스라엘제를 도입했고 일부는 우리 자체에서 개발을 해서 지역 방공망 체계라는 것을 해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SSR 같은 경우에 이것을 탐지했어야 되는데 탐지하는 데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보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드론부대를 창설해야 된다. 그리고 왜 5년 동안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지적했고. 일각에서는 이미 드론봇 전투단은 창설이 된 바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이 부분은 자세히 해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열수]

드론부대가 창설은 됐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 지상작전사령부에 창설이 됐습니다. 제가 하나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YTN이 개국을 했어요. 개국을 했는데 사람을 한꺼번에 다 못 뽑으니까 아주 극소수의 인원만 뽑았습니다. 그런데 장비는 아직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게 운용이 될까요? 그게 드론봇 전투단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2018년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볼게요. 2018년도에는 어떤 상황이었죠? 남북 간에 정상회담이 있고 미북 간에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창설은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전력 정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지금도 그 드론봇 여단은 창설이 되어 있고 예하는 3개 대대로 구성되도록 돼 있는데. 되어 있는 것도 2개 대대밖에 없고 장비는 이스라엘제 장비가 들어와 있는데 그 이스라엘제 장비도 정말 입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할 정도로 원래 계획된 것의 반의 반의 반도 안 들어와 있는데. 1개 여단이 운용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드론 3대밖에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9.19군사합의 했습니다. 9.19군사합의를 해서 동부전선과 서부전선에서 드론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소위 말해서 공중에서의 적대행위 금지구역이 있잖아요. 금지구역이 있는데 이것이 고정인 항공기는 동부전선에서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쪽으로 몇 킬로, 북쪽으로 몇 킬로. 그리고 헬기는 각각 남북으로 몇 킬로미터 그리고 드론은 몇 킬로, 몇 킬로 돼 있는데. 드론 같은 경우에는 남쪽으로 몇 킬로미터, 서쪽으로 몇 킬로미터 그다음에 서쪽에서는 남쪽으로 10km, 북쪽으로 10km는 운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송골매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대대에서 가지고 있는 리무아이라는 드론까지 다 있거든요.

우리 한국 군도 700여 대가 넘는 드론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19군사합의가 되면 이걸 띄울 수가 없어요. 10km, 15km니까 거기가 사단이 다 들어가요. 어떻게 띄워요? 운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랬다고 해서 이번에 우리가 격추 못하고 한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실대로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고요. 어제도 합참작전본부장이 굉장히 반성과 함께 국민에 대한 사죄성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전략적 차원에서 그리고 전술적 차원에서의 드론부대를 창설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의 개념 자체가 육군에 있는 드론봇 여단을 확대하려고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전략적 차원이기 때문에 공군이 가지고 있는 드론하고 육군이 가지고 있는 드론하고 일정 부분 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부대를 창설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합참에서 각군 본부하고 굉장히 이 분야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드론이라는 것이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정찰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다양한 드론을 신속하게 빨리 구매를 하고 여기에 스텔스 기능을 가진 드론까지 구매를 하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갖추어지면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회에서도 이번에 드론 예산 반이나 깎았잖아요. 그전에도 계속 드론에 대해서 육군본부에서 이거 예산 좀 해달라고 하고 국방부에서도 해달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정치인들이 그걸 깎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것들도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그게 여든 야든 국방에 무슨 여와 야가 있겠습니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드론부대가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 대응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앞서 밝힌 게 윤석열 대통령이 무인기가 우리 서울 상공을 침범한 이후에 우리도 무인기 있지 않냐. 북에 보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저는 그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북한이 정전협정 위반, 정전협정 밑에 있다라고 보는 일종의 규범이라고 볼 수 있는 합의죠, 9.19군사합의. 이것을 북한이 지속적으로 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해상에서는 지난 가을부터 수백발의 방사포 그것을 동해와 서해상으로 발사함으로써 이미 그것은 무력화됐고요. 이번에 다시 드론 5대를 한국에 보냄으로 해서 공장에서의 완충지역 이것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정전협정까지도 위반을 한 거거든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지난번에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보면 북한이 우리 울릉도를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것이 속초지역 근방의 EEZ 지역에서 떨어진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으로 우리 한국이 어떻게 했냐면 공대지 미사일, 공군전투기가 떠서 그 거리만큼 NLL 북방에 있는 오른쪽 지역, 동해상이죠. 거기 가서 우리가 3발을 발사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티 포 탯이죠. 처음부터 만일 북한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응해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서 또는 그보다 강하게 우리가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와 북한이 최초에 보낸 것은 1대. 그게 정찰대고 나중에 4대가 더 들어와서 5대가 결국 들어온 결과가 됐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도 드론부대 갖고 있지 않느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군단에는 송골매라는 드론이 다 있고. 사단에도 다 가지고 있고. 심지어 대대급에도 지금 리무아이라고 하는 드론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왜 그러면 우리는 가서 안 하느냐. 그 얘기였거든요.

[앵커]

갔다가 돌아온 거죠?

[김열수]

그럼요. 어디까지 갔느냐, 북방한계선 넘어서 소위 말하는 군사분계선 넘어5km까지 가서 그걸 사진을 다 촬영을 하고 돌아왔고요. 일단 이것이 송골매라는 군단급이 가지고 있는 2대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드론뿐만이 아니고 또 공군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감청, 통신 감청하는 장비들 그것도 띄웠고요.

그리고 DMZ 근접지에 영상촬영할 수 있는 우리 영상촬영 공군기도 띄웠습니다. 그래서 백두, 금강 이런 것들이 다 떠서 필요한 만큼 우리가 정찰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잘했다고 봐야죠.

[앵커]

끝으로 두개 질문 드리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신 9.19 군사합의 이미 무력화됐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선언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일각의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하고요. 이번에 우리가 날려보낸 송골매는 북한이 이번에 보낸 무인기와 비교하면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두 가지를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열수]

선언의 문제하고 실제적으로 선언은 안 하고 행동하느냐 그 차이라고 보는데요. 만일 선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선언한 것이 기록으로 남고 역사에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선언의 문제는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문제고요.

대신에 지금처럼 북한이 하는 것만큼 여기에 비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단급에서 가지고 있는 드론은 성능이 좋은 것이고요.

이번에 북한이 보낸 것은 2014년과 2017년도의 드론하고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필름을 회수해서 확인해야 되는 건데요. 이번에 아마 온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항공6군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드론, 그것이 군단급이든 사단급이든 대대급이든 실시간 영상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굉장히 놓은데요. 단 여기서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군단급, 대대급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드론은 이미 굉장히 기종이 오래됐거든요. 노후화가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빨리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예산을 좀 넉넉히 주셔서 이번에 여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좀 빨리 전력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