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부 시민단체 혈세 물쓰듯하는 것 온당치 못해”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 5년간 민간단체들이 국고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일부 시민단체가 권력으로 착각하고 국민 혈세를 자기 돈처럼 물 쓰듯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오늘(28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지난 2개월간 관계 기관과 협력해 각종 시민단체, 협회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총 지원금이 20조 원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일부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자신들만의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비판은 오래전부터 있었다”면서 “진짜 (민간단체)와 가짜 (민간단체), 옥석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민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도 제2의 혈세나 마찬가지”라면서 “시민단체의 공금 유용과 회계 부정 방지 방안을 담은 이른바 ‘윤미향 방지법’도 국회에서 2년 이상 묵히고 있는데 하루빨리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시민단체가 비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정작 자기는 성역으로 남겠다는 태도는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라며 “이런 단체는 개혁의 대상이지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간단체 지원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보조금·기부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더 나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국고보조금, 대수술 필요”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오늘 논평을 내고 “지난 5년간 나랏돈은 눈먼 돈이었고 국민 혈세는 그들만의 카르텔 형성에 쓰였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5년간) 보조금 지원 단체의 수가 늘고 지원 규모도 급증한 것은 어쩌면 시민단체를 이용한 정권의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까지 들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 같은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보조금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사업의 성격과 집행을 철저히 조사하고, 성과평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리가 발견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중단은 물론, 그 중대성에 따라 전액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지난 정권의 방치 속 그들만의 카르텔 형성에 직간접적인 양분이 된 국고보조금, 지금이라도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