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이전 정부 민간단체 보조금 실태 공개…"각 부처 자체감사"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실태 조사 결과와 함께 개선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건데요.

브리핑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관섭 /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윤석열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정의기억연대 등의 보조금, 기부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서 민간단체 보조금의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건 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는 우선 정부 전체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 조사해서 파악하고 그 토대 위에서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중점 추진코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그간 지급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 우선 전면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선 지원단체 선정 과정에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원했는지 두 번째 회계기준에 부합하게 투명한 회계 처리를 했는지 세 번째 목적에 맞게 집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들을 과감히 정비하고 보조금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각 부처가 보조금 사업의 지원 필요성, 효과성, 목적의 사용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게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외부 감사 등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행 보조금 관리 시스템도 대폭 개편에서 온라인상에서 부정 징후를 바로 파악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 자체 지원 보조금과 공공기관의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바로 설명드린 자체 감사 및 개선방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여 2024년도 예산편성 시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효율화하고 지자체에 협력을 구해서 불필요한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정부 보조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비영리단체는 자발적으로 회계를 공시하고 회계감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단체_보조금 #실태조사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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